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용승인 전 점검 강화
편의증진센터
2011-04-05
6732
정의화 의원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4-04 15:14:03
정의화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1일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용승인 전 점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민간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금융 및 기술지원 등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이 설치된 비율은 77.5%이며,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적정 설치된 비율은 55.8%에 불과해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장애인 등이 100분의 50이상 포함된 사전점검단을 구성해 대상 시설의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설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대상시설 사전점검과 관련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완화의 적용 및 편의시설 관련 민원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100분의 50 이상은 장애인 등으로 하는 새로운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의화, 이한성, 안홍준, 이명수, 권영진, 유정현, 고승덕, 김기현, 진성호, 김태원, 신상진, 이인기, 정해걸, 임해규, 김을동 의원이 발의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현행법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민간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금융 및 기술지원 등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이 설치된 비율은 77.5%이며,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적정 설치된 비율은 55.8%에 불과해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장애인 등이 100분의 50이상 포함된 사전점검단을 구성해 대상 시설의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설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대상시설 사전점검과 관련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완화의 적용 및 편의시설 관련 민원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100분의 50 이상은 장애인 등으로 하는 새로운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의화, 이한성, 안홍준, 이명수, 권영진, 유정현, 고승덕, 김기현, 진성호, 김태원, 신상진, 이인기, 정해걸, 임해규, 김을동 의원이 발의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없음
전체 검색 수 : 3188개 / 319 페이지 중 306 페이지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138 | 점자블록 위에 전봇대‥시각장애인 ‘쾅’ | 편의증진센터 | 2011-12-19 | 6754 | |
137 | 성신여대역 설치 음성유도기 ‘긍정적’ | 편의증진센터 | 2011-12-19 | 6627 | |
136 | 한시련, 시각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댓글:1건) | 편의증진센터 | 2011-12-08 | 6796 | |
135 | 장애인 관람 본보기 ‘화성종합경기타운’ | 편의증진센터 | 2011-11-10 | 6941 | |
134 | 개통한 신분당선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 편의증진센터 | 2011-11-10 | 7633 | |
133 | 공항철도 운서역 앞 시각장애인 ‘위험’ | 편의증진센터 | 2011-10-31 | 6513 | |
132 | 인천지역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22.4% 장애인 편의 시설 외면 | 편의증진센터 | 2011-10-04 | 7214 | |
131 | 초·중·고교 10곳 중 4곳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無 | 편의증진센터 | 2011-10-04 | 6140 | |
130 | 세계 최대 기능장애인 축제 ‘불편’ | 편의증진센터 | 2011-10-04 | 6531 | |
129 | 편의시설 꼴지 강원교육청 내년 설치예산 축소 | 편의증진센터 | 2011-10-04 | 7057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