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시각장애인 점블록 도로 한복판 유도 황당"
"규정.지침 모르고, 오히려 장애인 위험에 빠뜨리게 해"
데스크승인 2015.10.29 11:41:14 홍창빈 |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장애인들을 위한 인도시설이 오히려 장애인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선형 점자블록이 도로 한복판으로 유도하는 등 엉뚱하게 설치돼 있다는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 의원) 새누리당 유진의 의원(비례대표)은 29일 제주시를 상대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김병립 제주시장에게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 알고 계신가"라며 "제주시에 설치된 도로나 보행시설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편의시설이 몇점이나 될 것 같나"하고 물었다.
유진의 의원.<헤드라인제주>
이에 대해 김 시장은 "50점 정도 되지 않겠나 싶다"하고 답했고, 유 의원은 "후하지는 않은 것 같다"하고 말한 뒤 제주시내 인도에서 장애인 시설이 오히려 장애인들을 위험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 따르면 점자블록이나 턱 낮추기 등이 모두 규정돼 있다"며 "이 규격을 정확히 정해둔 것은 국제적인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신호체계인데 일부 도로에서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제가 살펴봤다"며 "A사거리의 경우 점자블록이 장애인을 도로 한복판으로 유도하고 있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사거리에 설치된 다른 점자블록을 따라가다 보면 중간에 가로등이 있다"며 "건널목에 규격에 맞지 않은 볼라드도 서있다. 이럴거면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B거리에는 인도가 경사져서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다는 민원도 있더라. 이런건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라며 "행정이 기본적인 규정과 지침을 모르기 때문에 시설을 해놓고도 감독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 이런 것과 관련해 점자블록이나 인도 편의시설을 모니터링해 법과 지침에 밪게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병립 시장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전문가확인해서 개선사항은 빠른 시간에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유 의원이 김 시장에게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 묻는 과정에서 김 시장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답했고, 유 의원은 "도지사 공약인데도 모르시나"고 되물었다.
이후 답변이 오가는 과정에서 유 의원은 "장애인 시설 규격과 방법 등에 모르시죠? 유니버셜 디자인도 모르는데..."라며 면박을 줬고, 김 시장은 "그거 하나 모른다고 면박을 주시면 되나"하고 항의했다.
이 문제로 유 의원과 김 시장간에 잠시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잠시 후 현정화 위원장이 중재하고 서로 한 발씩 물러서면서 화해무드에 들어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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