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정권 침해 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다. 오는 4월 13일 치러질 총선에서도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어느 선거 때나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2~4층에 위치한 상당수의 투표소가 출입 경사로와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건 물론 일부 투표소는 승강기조차 없어 장애인들이 모처럼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관내 투표소 837곳 가운데 장애인이 투표하기 어려운 2~4층 또는 지하에 마련된 투표소는 98곳에 이른다. 장애인 상당수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헌법이 명시한 투표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될 처지에 있는 거다. 물론 장애인을 위한 부재자 투표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재가(在家) 중증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는 재가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들이 투표장에 나간다 하더라도 투표소가 지하나 2~4층에 설치됐을 경우 편의시설이 없거나 장애인들을 도와줄 종사자들이 없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특히 오는 8~9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장소 151곳 중 33곳은 2층 이상이거나 지하인데도 승강기가 없어 교통약자 접근이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연수구 동춘1동 주민센터는 투표 장소가 3층이지만 승강기가 없어 장애인의 불편이 불가피하다. 남동구 구월2동 주민센터는 투표소가 4층에 있어 승강기가 투표자들로 혼잡하면 휠체어 등 보행 보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이 어렵다.
우리가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해 해마다 기념식과 함께 장애인의 복지를 다짐해온 지 올해로 36년째다. 그런 장애인의 날을 며칠 앞두고 치러질 4·13 총선의 투표소 중 2~4층이나 지하에 설치된 투표소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이들이 주권행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복지증진은커녕 이들에게 불편 없는 주권행사의 장(場)조차 마련해주지 못하는 실정은 장애인 처우에 관한 한 우리 사회가 아직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형 복지’니 ‘사회안전망 구축’이니 하는 구호들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관계당국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장애인이 불편 없는 투표소 선정에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출처: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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