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고현수)는 오는 4.13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제20대총선 투표소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80개 투표소 중 57곳의 투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투표소 편의시설 모니터링은 장애인당사자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편의시설과 인권, 편의증진법률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했으며 교육 이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전체 228개 투표소 중 지난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편의시설 미비 또는 잘못 설치된 57곳와 새로 추가되거나 장소가 변경된 투표소 16곳, 재조사 대상으로 7곳을 포함한 총 8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장애인당사자가 투표소 접근이 용이한지를 중심으로 주출입구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출입문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와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는지 여부를 방문조사했다.

방문조사가 이루어진 80곳에 가운데 3가지 종류의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돼 있는 투표소는 2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57개 투표소는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의 참정권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 신규로 설치된 투표소 16개소 중 5개소에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투표소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는 6.4 동시지방선거때 운영됐던 투표소가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에서도 투표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막상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해도 사람중심의 사용 편의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형식적으로 그 모양만 갖추는데 급급한 것으로 판단됐다.

투표소로 많이 설치돼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 출입구 내부에 턱이나 계단이 설치돼 있어서 접근이 어려웠으며, 계단에 간이경사로를 가파르게 설치해 장애당사자 혼자서는 이동이 불가하고 투표지원인력이 도움을 주어도 급경사로 인해 낙상등 위험성이 높았다.

또한 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의 경우 모래운동장을 가로질러가야 하는 문제 등은 장애인당사자가 이동 및 접근하는데 장애가 돼 참정권을 방해하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인권포럼은 투표당일 제주도내 투표소 30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신형기표대 배치, 점자투표용지 및 투표보조용구 배치, 투표보조인력(공무원) 배치여부에 대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출처: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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