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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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 광장 모습.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광장 건너편 횡단보도로 가는 길이 끊어진 셈이다.

현행법상 사유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가 없는 데다 예산 문제뿐 아니라 노란색 점자블록이 ‘너무 튀어서’ 주변 디자인과 배치된다는 이유 등으로 디큐브시티 측이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인로 건너편 보도에는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만 디큐브시티 쪽엔 사라진 것이다. 디큐브시티 측은 점자블록 설치 관련 계획이 없는지 문의하자,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구역일지라도 사유지란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사각이 발생하는 경우를 도심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공공영역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사유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탓이다. 

자연스레 행정기관의 단속과 계도에도 한계가 따른다. 서울 A자치구 관계자는 “장애인 민원이 접수돼 토지 소유주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요청을 해보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뾰족한 수가 없다”며 “불법 석재 볼라드에 대한 단속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실제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 국민은행 건물 앞 보도에는 점자블록 위로 석재 볼라드가 떡하니 설치돼 있다. 암흑 속에서 점자블록을 따라 걷던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자칫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 시각장애인(1급)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 보도에서 점자블록을 따라 걷던 중 갑자기 만난 석재 볼라드를 피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