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방기
편의증진센터
2011-09-26
6432
박은수 의원, “단계적 이행전략 재수립”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9-26 10:08:0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이행을 위해선 복지부가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종합적으로 예산 추계를 다시 하고, 그것을 통한 단계적 이행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선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장차법 시행령에 단계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그러나 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모니터링사업 정도만을 펼치면서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업장, 학교,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 등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특수학급은 78.6%,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는 51%만이 편의시설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 일부을 이행하고 있으며, 문화체육시설도 공공도서관이 51%, 박물관 49%, 미술관 56%, 공공체육시설 54% 등 이행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또한 장차법 홍보와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장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20%도 안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동안 장애인 차별 진정 건수가 지난 6년 간 접수된 건수의 2.2배에 달하는 1,677건이 접수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장차법 준수와 이행을 위한 어떤 준비에도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장차법이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장기플랜과 구체적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채민 복지부 장관에게 미국의 '도시접근프로젝트(Project Civic Access)'와 영국의 ‘장애평등계획(DES: Disability Equality Scheme)’과 유사한 장기전 플랜의 수립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과 유사한 장기적 플랜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박 의원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선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장차법 시행령에 단계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그러나 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모니터링사업 정도만을 펼치면서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업장, 학교,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 등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특수학급은 78.6%,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는 51%만이 편의시설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 일부을 이행하고 있으며, 문화체육시설도 공공도서관이 51%, 박물관 49%, 미술관 56%, 공공체육시설 54% 등 이행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또한 장차법 홍보와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장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20%도 안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동안 장애인 차별 진정 건수가 지난 6년 간 접수된 건수의 2.2배에 달하는 1,677건이 접수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장차법 준수와 이행을 위한 어떤 준비에도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장차법이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장기플랜과 구체적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채민 복지부 장관에게 미국의 '도시접근프로젝트(Project Civic Access)'와 영국의 ‘장애평등계획(DES: Disability Equality Scheme)’과 유사한 장기전 플랜의 수립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과 유사한 장기적 플랜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없음
전체 검색 수 : 3188개 / 319 페이지 중 296 페이지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238 | 아쉬운 무지개복지센터 '편의시설' | 편의증진센터 | 2012-08-02 | 6890 | |
237 | "계단 있는 버스는 장애 '차별' 버스" | 편의증진센터 | 2012-08-02 | 6337 | |
236 | 경찰청 음향신호기 처벌 해석 ‘오락가락’ | 편의증진센터 | 2012-08-01 | 6345 | |
235 | 국립해양박물관 시각장애인에게 ‘최악’ | 편의증진센터 | 2012-07-31 | 5954 | |
234 | 점자블록 위 물건 ‘한가득’ 기능 못해 | 편의증진센터 | 2012-07-31 | 7036 | |
233 | 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 '촉구' | 편의증진센터 | 2012-07-31 | 6288 | |
232 |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이정도는 돼야 | 편의증진센터 | 2012-07-31 | 6725 | |
231 | ‘장애인행복센터’, 설계도면 전면수정 | 편의증진센터 | 2012-07-31 | 6162 | |
230 | 수원시청 별관 스테인리스 점자블록 교체 필요 | 편의증진센터 | 2012-07-24 | 6944 | |
229 | 공공도서관 승강기 미설치 '장애인 차별' | 편의증진센터 | 2012-07-24 | 6571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