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편의지원센터
2017-09-05
5250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안혜영(민주당, 수원8)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의무화와 적합성 확인 업무대행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선 편의시설 설치기준 확인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한 조항을 새롭게 신설했다. 이것은 편의시설 점검이 형식적으로 해왔던 단순 점검에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최종적인 보완까지 담보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개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안혜영 의원은 “본 조례안 개정으로 도교육청에서 담당하던 편의시설 점검이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의 내실을 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뉴스Q
해당기사링크: http://www.newsq.kr/news/articleView.html?idxno=10259
없음
전체 검색 수 : 3188개 / 319 페이지 중 159 페이지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1608 | 김수현 靑수석 "장애인 정책, 5년 내 체감할 만한 변화 느끼게 할 것" | 편의지원센터 | 2017-08-22 | 5217 | |
1607 | 우창윤 서울시의원 ‘보도시설물 설치기준 마련 토론회’ 개최 | 편의지원센터 | 2017-08-21 | 5044 | |
1606 | 아쉬움 있는 대전 선유초등학교 장애인 편의 | 편의지원센터 | 2017-08-18 | 5221 | |
1605 | 장애인 단체를 회사 상호로 해 공사수주? | 편의지원센터 | 2017-08-16 | 5065 | |
1604 | ‘점자 블럭 잠식하고, 자전거 도로 중간에 설치되기도…’ 엉망진창 스테... | 편의지원센터 | 2017-08-14 | 6441 | |
1603 | 하남시장애인복지관 미닫이문 수두룩 ‘불편’ | 편의지원센터 | 2017-08-11 | 4869 | |
1602 | 다이소, “장애인 편의 불편” 지적에 시정조치 약속 | 편의지원센터 | 2017-08-11 | 5544 | |
1601 | 문병원 시의원, 복지현안 간담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등 민원 청취 | 편의지원센터 | 2017-08-10 | 4681 | |
1600 | 서울시, ‘폭염 그늘막’ 가이드라인 만든다 | 편의지원센터 | 2017-08-10 | 5339 | |
1599 | 서울 지하철역 선형블록 법 외면 시각장애인 불편 | 편의지원센터 | 2017-08-09 | 5534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