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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추진

[FPN 김혜경 기자] = 정부는 각종 재난ㆍ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장애인은 2016년 기준 2,511천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최초 상황 인지와 대응이 어려워 큰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4.7배나 높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재난ㆍ안전 관리 강화다. 정부는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률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ㆍ안전사고 통계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연보와 국가화재통계에 장애 유형과 수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장애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도 제작ㆍ보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상대피시설과 임시주거시설 중 장애인 편의(안전)시설 실태조사와 장애인 편의(안전)시설을 갖춘 대피시설 위치 등을 안전디딤돌 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안전한 장애인 활동공간도 조성한다.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프리ㆍBF)인증’을 국가와 지자체가 신축하는 공공 건축물에 한해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재난ㆍ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초고층과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신축 시에도 배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장애 학생 학교생활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특수학교 신축 시 복도와 긴급 대피 공간, 창문 등의 시설ㆍ설비 기준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안전 교육ㆍ훈련 강화와 안전문화도 확산한다. 정부는 장애인 맞춤형 안전 교육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하고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재난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재난현장 대피훈련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경찰과 소방공무원 교육 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난ㆍ안전 교육도 포함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계기로 장애인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소방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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