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대피소로 지정된 중구 소공지하쇼핑센터. ‘대피소’ 안내 표지가 입구 쪽에 붙어 있기는 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기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는 리프트가 설치된 곳 18번 출구로 이동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영등포구 지하철 9호선 샛강역의 경우 대피소 표지판조차 없었다. 이곳도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샛강역 1, 2번 출구 사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가 2013년 1월에 내놓은 ‘장애인을 포함한 민방위대피소 접근편의성 개선계획’ 보고서에는 지하철역사를 비롯해 빌딩·터널·아파트주차장 등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하공간을 활용하고 급수와 급식, 응급의료가 가능하고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이 마련된 장소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조차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을 뿐 민방위대피소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장애인복지법 제 24조에는 이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고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는 있으나, 이는 장애인 복지시설에만 해당한다.

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해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긴 하나 이 역시 대피소는 열외다.  

민방위기본법에서도 지하층(건축법상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을 대피소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이를 안내하는 표지판 설치에 대한 기준만 존재할뿐, 진입로 등 장애인의 대피소 접근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피소로 지정되는 곳은 대개 민간 건물이며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수밖에는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시각경보기나 점자블록 등 장애인들의 접근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사전에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건축허가 때부터 지자체 등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