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용카드 발급 시 편의제공 의무화
편의증진센터
2012-02-22
6206
정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2-21 10:52:18
▲각종 신용카드 발급회사의 신용카드. ⓒ에이블뉴스 |
정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에는 장애인이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할 경우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이 신용카드 발급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음성녹취나 대리인 작성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 하는 것.
이 밖에도 신용카드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가맹점 단체 설립기준도 완화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서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 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없음
전체 검색 수 : 3190개 / 319 페이지 중 293 페이지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270 | ‘대구·경북 장애인 이동편의정책 토론회’ 개최 | 편의증진센터 | 2012-09-10 | 7168 | |
269 | 장애인 편의 없으면 과태료…실효성 의문 | 편의증진센터 | 2012-09-10 | 7124 | |
268 | [목포] 목포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단속 | 편의증진센터 | 2012-09-10 | 6723 | |
267 | 중랑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특별 합동 단속 | 편의증진센터 | 2012-09-10 | 6497 | |
266 | 충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집중단속 | 편의증진센터 | 2012-09-10 | 6471 | |
265 | 삼천리,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시가스 점자 고지서 발행 | 편의증진센터 | 2012-09-10 | 6708 | |
264 | 보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 불법 주차 집중 단속 | 편의증진센터 | 2012-09-10 | 7810 | |
263 | 읍·면·동사무소 이용 장애인은 서럽다 | 편의증진센터 | 2012-09-10 | 6896 | |
262 | 김포 핸드레일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앞장 | 편의증진센터 | 2012-09-10 | 7476 | |
261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 편의증진센터 | 2012-09-10 | 5954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