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도내 공공기관 47곳 조사… 출입구·일반 화장실 등 미흡 여전
"道 조례 개정 불구 시군 안 지켜줘"
1일 성남 수정경찰서 정문 앞의 점자안내판은 점형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하다. 사진=명종원 기자
1일 성남 수정경찰서 정문 앞의 점자안내판은 점형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하다. 사진=명종원 기자
#지난달 성남시청을 방문한 시각장애인 A씨는 점형블록을 밟으며 출입구로 접근하다가 유리문에 한 쪽 어깨를 부딪쳤다. 성인 남성 체형을 고려하지 않고 초과 설치된 점형블록 탓에 자칫 다칠 뻔한 것이다. 어렵사리 시청 안으로 들어선 A씨는 또 한 번의 고비를 겪었다. 실내에 있는 점자안내판의 점자가 돌출 ‘반구(半球)형’이 아닌 납작한 ‘부식형’으로 새겨져 내부 구조를 알기 어려웠다.
#인근의 성남수정경찰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경찰서 내부 계단에는 점형블록이 아예 없었으며 일반화장실로 안내하는 점형블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화장실의 성별을 구분하는 점자안내문이 없어 여성 시각장애인이 남자화장실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실내에 있어야 할 점자안내판이 바깥에 설치돼 있고 점형블록이 없는 등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경기도 공공기관에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이하 경시복)에 따르면 경기도내 공공기관 47개소에 대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점형블록 설치현황은 ▶출입구 적정 16·부적정 29 ▶계단 적정 10·부적정 21·미설치 12 ▶일반화장실 적정11·부적정 21·미설치 7 ▶화장실 성별 구분 점자표기 적정 13·부적정 21·미설치 13 등으로 나타났다.
경시복은 경기도의 통일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시군이 이를 따르지 않아 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시복은 지난 2015년 경기도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시군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체 조례를 따르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도내 시군별 조례를 분석한 결과 무려 26곳이 경기도 조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조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안별로는 ▶요건 충족 시군 5곳 ▶조례 제정 필요 5곳 ▶조례 개정 필요 21곳 등이다.
이에 경시복 관계자는 "오류 점형블록 등 문제에 대한 지자체 관심이 크지 않아 변화가 미흡하다"며 "조례에 담긴 내용만 잘 이행해도 상당수 불편이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 공공시설과 민간시설(500㎡ 이상)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일괄점검을 진행했다"며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안은 개선했고,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예산 확정 이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출처: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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