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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지역 90개 투표소 조사결과 발표

4.15총선 제주지역 90개 투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실태조사한 결과 19(21%)만 적절하고, 71(79%)개소는 부적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장애인의 선거참여활성화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3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90개 투표소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다 신중하고 포괄적인 결과를 위하여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과 제주 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장애인부모회,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조사대상 투표소는 전체 230개 투표소 중에서 90개소에 해당하며, 지난 2018년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니터링 결과 편의시설이 미비하거나 잘못 설치된 36개소와 장소가 변경된 14개 투표소, 사전투표소 34개소와 사전투표소이면서 장소가 변경된 투표소 6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90개소에 대한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주출입구(문)를 조사한 결과 3가지의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돼 있는 투표소는 19개소에 불과했고, 나머지 71개 투표소는 조사항목 3가지 중 한 개라도 불편사항이 있어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8년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운영됐던 투표소의 대부분이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소로 활용됐으며,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해도 사람중심의 사용 편의성 보다는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는데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투표소로 많이 설치돼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 출입구 내부에 턱이나 계단이 설치돼 있어 접근이 어려웠으며, 계단에 간이경사로를 가파르게 설치해 장애당사자 혼자서는 이동이 불가하고 투표지원인력이 도움을 줘도 급경사로 인해 낙상의 위험성이 높았다.

또한, 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의 경우 잔디밭을 가로질러가야 하는 문제가 있어 장애인당사자가 투표소에 접근하는데 불편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김성완 대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하고 앞으로 장애인의 선거참여 활성화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의 역할과 환경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제주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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