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격차 해소...'누구나 소외 없는 디지털 세상' 만든다"
편의지원센터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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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전략위,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 의결
취약계층 정보활용 역량 제고 및 의료·기업활동·일자리 등 디지털 환경 전반 정비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이 브리핑에서 디지털 포용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백연식 기자]](http://www.digitaltoday.co.kr/news/photo/202006/238470_209373_133.jpg)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이 브리핑에서 디지털 포용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우리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은 '다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 세상 구현’을 캐츠프레이즈로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포용적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디지털 기술 포용적 활용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담았다.
정부는 정보문화의 달을 맞이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주재로 개최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디지털 포용 정책이란 단순히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국민 모두가 디지털 사회에 대한 참여 동기를 가지고, 디지털의 혜택을 직접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 전반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던 브리핑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국장)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능력과 활용역량의 차이는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이전보다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누구나 디지털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의 첫 번째 과제는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다. 기존에 일부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추진됐던 디지털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관, 주민센터 등 집 근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대상으로 가칭 ‘디지털 역량센터’를 선정해 연간 1000개소씩 순환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대상도 고령층·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일부 취약계층 중심에서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한다.
![[표 : 과기정통부]](http://www.digitaltoday.co.kr/news/photo/202006/238470_209374_1728.jpg)
[표 : 과기정통부]
박 국장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 등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1:1 방문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하겠다”며 올해 “4000명 이상에서 2022년까지 1만 명 이상을 방문 교육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디지털 이용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고려해 국민들이 소프트웨어, AI 등 신기술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학교에서 소프트웨어와 AI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범위의 기준을 올해 마련하고, 온라인 AI 교육과 도서관·박물관·과학관 등을 통한 다양한 AI 체험교육도 실시한다.
두 번째 과제는 포용적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이다. 우리나라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농어촌 공공장소 4만1000곳을 대상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와이파이는 교체할 계획이다. 도서·벽지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마을 1300여 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도 보급한다. 또한 최소한의 디지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기기와 통신료도 지원한다.
박 국장은 “통계청의 인구조사 총조사에 사용된 스마트기기 1만 대를 취약계층에 보급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키오스크의 경우 고령자·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들이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정보단말기의 범위를 공공성,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 취약계층도 이용하기 쉬운 무인정보단말기의 확산을 위해 무인정보단말기 제작 관련 소프트웨어 표준모듈을 단계적으로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전했다.
정부·공공기관은 개정된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부문의 경우 2021년까지 대상 사업자 범위를 마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로 정부는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을 추진한다. 자동으로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 지능형 키오스크 서비스나, 지하철과 같은 실내에서 보행경로를 안내하는 장애인 AR 길안내 등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 서비스를 발굴해 확산할 방침이다. 독거노인의 댁내 또는 집단거주시설에 호흡·맥박·활동 감지센서 등을 보급해 화재·낙상·감염병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가재난상황에서 학교나 급식소가 폐쇄돼도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공공의 데이터와 민간의 배달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박 국장은 “민간기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용적 디지털 서비스 개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구축하겠다”며 “올해는 실시간 자막 서비스, 관공서 수어 통·번역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대화·음성, 수어 데이터셋을 구축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포용적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디지털 기반 사회적 기업이 많이 생겼지만 그동안 기술 지원이나 교육 등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기반 사회적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들을 개정해 ICT R&D 바우처 사업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민간부담금이나 기술료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지원 사업 선정 시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수요와 필요로 하는 디지털 역량 수준을 조사해서 취업연계형 디지털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점자수어 변환 앱을 개발하고, 시각장애인용 오디오북을 올해 330종 제작한다.
디지털 포용 정책의 마지막 과제는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이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포상, 우수사례집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활동에 필요한 자원, 기술, 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 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민관이 함께 디지털 포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디지털 격차 해소 의무, 디지털 포용 관련 정책과 사업의 추진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디지털 포용 법률’을 제정해 추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박 국장은 “이번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기 불평등 심화를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우리 국민 누구든지 디지털을 어디서나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마스크앱 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디지털 포용 정책이) 필연적으로 느끼는 시국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예산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지속되려면 사회 전체가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과 같이 꾸준히 인식하는 관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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