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제목

숙박 시설 '절반' 장애인 객실 없어… 편의시설도 '미흡'

작성자

편의지원센터

작성일

2020-08-13

조회수

5238

소비자원 발표, 100곳 중 49곳 이용 가능 객실 없어

침대·화장실·욕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턱없이 '부족'

객실 내부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 부적합 사례. 사진= 한국소비자원.

숙박 시설 2곳 중 1곳은 장애인 객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객실이 있는 곳이라도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 시설 100곳(일반 숙박 시설 65곳·관광 숙박 시설 3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곳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이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일반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이상을,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와 상관없이 3% 이상을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로 꾸리고,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장애인 객실이 있는 51곳 중에서도 18곳은 장애인 객실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0.5% 이상∼1% 미만에 그쳤다. 특히 총 객실 수가 100실 이상인 숙박시설 24곳 중 20곳에는 장애인 객실이 아예 없거나 1개만 있었다.

장애인 객실이 있는 경우에도 객실과 화장실, 욕실 등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은 미흡한 수준이었다. 장애인 객실이 설치된 숙박 시설 30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19곳은 침대 측면 공간이 협소해 객실 내부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인 1.2ｍ를 충족하지 못했다.

또 18곳은 객실 출입문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이 없었고, 25곳은 객실 내 화장실 출입문 유효 폭이 현행 기준인 0.9ｍ에 미달해 휠체어가 통과하기 어려웠다.

8곳은 객실 출입문에 2cm 이상의 단차(높이 차이)가 있어 기준에 부적합했다. 5곳은 객실 화장실 출입문에 2㎝ 이상의 단차가 있었고 최대 7㎝에 육박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용 점형 블록과 대변기 손잡이, 침대와 욕조 등 다양한 시설이 기준에 부적합한 상태로 설치돼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설치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소비자원 관계자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관할 지자체에 숙박 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관리 감독 강화, 보건복지부에는 관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에 대한 제출 의무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출처 : 매일일보

해당 기사링크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37737

첨부파일

없음

목록페이지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검색 수 : 3196개 / 320 페이지 중 85 페이지

관련뉴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읽음
2356	“모두에게 열린 생활공간 찾았어요”	편의지원센터	2020-04-16	6668
2355	제21대 총선, 장애인 비례대표 '3명' 당선	편의지원센터	2020-04-16	6762
2354	[반려동물 건강이야기] '시각장애인의 눈' 안내견, 안전보행 보조에 집중하...	편의지원센터	2020-04-13	7893
2353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둘러보니…구색만 갖춘 정도?	편의지원센터	2020-04-13	6094
2352	높은 턱에 가로막힌 인천 장애인 참정권 ··· "대책마련 시급"	편의지원센터	2020-04-13	7496
2351	[이동미, 열린관광지를 가다 ③] 다양한 탐방로는 칭찬, 스토퍼ㆍ논슬립은...	편의지원센터	2020-04-13	6066
2350	수어통역 등 늘렸지만…‘그림 투표용지’ 도입 등 과제 여전 [정치 약자들...	편의지원센터	2020-04-13	7339
2349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광운로1길 보행환경 개선	편의지원센터	2020-04-13	6717
2348	서울시, 4·15총선 투표소 장애인 편의 점검·개선	편의지원센터	2020-04-10	6581
2347	인권위원장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총선 참정권 보장해야”	편의지원센터	2020-04-09	6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