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다만 시속 25km를 초과하는 순간 해당 장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원동기에 맞는 운전면허와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오토바이 운전자와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Q. 주차는 어떻게 하나요?

A. 아무데나 세워둔 킥보드로 인한 민원이 이어지면서, 지자체와 운영업체는 전동 킥보드 주차제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보도 건널목과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10미터 이내 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도블록(점자블록) 위에 세워둘 경우 시각 장애인의 통행에 큰 위험이 됩니다.

Q. 그런데 법이 또 바뀐다고요?
A. 그렇습니다. 국회는 바로 어제(9일) 전동킥보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공포를 거치면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번에 완화된 개정안은 몇 달짜리 한시적 법안입니다.

비록 '오락가락 규제',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이 거세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안을 고친 이유는 무엇보다 안전 때문입니다.

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7년 340건에서 2019년 722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46건이 접수됐고 사망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법안이 완화됐다고 해서 '마음 놓고' 킥보드를 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출처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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