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록 관리 열악, 시각장애인 안전 위협
편의지원센터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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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흠결에 차량 점유 일쑤
법 조항도 미비, 관리 주체 모호
점자블록 관리 실태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무색한 수준의 점자블록이 대전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두룩하다. 보행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은 요원해 보인다. 법조차 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길을 걷다보면 파괴되고 마모돼 제 기능을 하지 못 하는 점자블록, 방향성이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볼라드나 상점 입간판 등의 장애물을 흔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조사에서도 부실한 설치 및 관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수도권 소재 건물 주차장 진·출입로 100곳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중 25곳의 차량 진·출입로는 보도가 끊겼다. 57곳엔 아예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설치된 43곳 중에서도 22곳은 재질·규격이 적합하지 않거나, 유지관리가 미흡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무안할 지경이다.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법조항부터 미비하고 관리 주체 또한 명확하지 않다. 점자블록 관리 등이 포함된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법’은 점자블록의 유지·보수 기간조차 정해놓지 않았다. 또, 볼라드 전후면의 점자블록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이를 미준수하고 있으며 장애물 설치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조항도 없다.
대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인도나 주차장 진·출입로 등에서 유지관리가 다소 미흡한 점자블록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지난 23일 방문한 한 시장에는 마모되거나 흠결이 있는 점자블록이 흔하게 나타났고, 노점이나 차량들이 점자블록을 점유한 경우도 있었다.
점자블록의 유지·관리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대전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점자블록을 관리하는 곳이 서로 다르고 이를 유지·보수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며 “점자블록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점자블록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하고 유지·관리 보수 및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전연후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교수는 “교통약자에 관한 시설이 설치를 잘못하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고 위험률이 높다”며 “관리주체는 적정성 등의 여부를 따져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금강일보
해당 기사링크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2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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