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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자 블록 위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사진=임소연 기자 |
킥보드 불법주차 견인됩니다…"그럼 주차장은 어디에"
편의지원센터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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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일대. 전동킥보드가 인도와 점자블록 위를 점령했다. 시민들은 길 한가운데, 횡단보도 진입로에 마구잡이로 놓인 전동킥보드를 이리저리 피해서 걸었다. 핸드폰을 하며 걷다가 킥보드가 놓인 곳 바로 앞까지 가서야 깜짝 놀라 방향을 트는 사람도 있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된다. 특히 서울시에서 횡단보도 진입로 지하철 진입출로 점자블록과 엘리베이터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버스 승강장, 택시 승차장 10m 내 등 5곳을 즉시견인 지역이다.
보도 위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전동킥보드가 보행자를 위협한다. 서울시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자 주정차 관련 '민원 3시간 후 견인'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킥보드 주차시설을 확충하지 않고서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도 중앙,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시설 주변, 지하철역 진출입 장소 등 13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킥보드 불법주정차 문제가 계속되자 서울시는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 불법 주정차 공유킥보드에 대한 신고 접수 후 3시간 이내 업체가 수거해 처리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견인업체에 넘기는 방안이다. 견인비는 킥보드 운영업체에게 청구할 방침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은 오는 26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근본 해결 위해선 주차 시설 마련돼야"...서울시 "킥보드 주차장 법적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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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진입로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사진=임소연 기자 |
서울시의 견인대책을 두고 업계에서는 주차시설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해결할 수 있단 목소리가 나온다. 킥보드를 주차할 곳이 없다보니 보도에 놓는다는 의견이다.
한 외국계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안전 우려로 서울시가 조치한 것과 업체들이 관리 여건 갖추지 않고 난립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전동킥보드 관련법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업체들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연령 제한을 자체적으로 두는 등 노력한 건 무시한 채 규제만 하는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동킥보드 업체는 애초 '도크리스(dockless)' 방식의 개인형 이동수단을 표방해 거치대나 주차장을 따로 만들지 않고 운영해왔다.
서울시 측에선 주차구역을 만들어 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8월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장이 경찰서장에게 협의 요청을 해서 보도 위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순 있는데 협의와 시행이 즉각 이뤄질지는 의문"이라며 "개인형 이동수단법이 발의돼있는데 이게 제정되면 그때야 (주차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법적근거에 더불어 민간기업을 위해 지자체가 인프라를 설치하는 데 따르는 사업자 사용료 관련 고민도 있다. 관계자는 "민간기업을 위해 시에서 주차인프라를 만드는 거라서 개인형 이동수단법에 '사업자가 사용료를 낸다'는 내용이 법에 담기도록 건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자구책을 내놓은 업체도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씽씽'은 아파트 단지나 스쿨존, 공원 등 보행자 통행과 직결되는 공공구역 중심으로 반납금지구역을 설정했다. 킥보드 반납 금지존을 설정해 불법주차 가능성을 차단해 주차 권고 지역으로 가게끔 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씽씽 관계자는 "업체가 점용한 도로가 아니고 보행자들도 이용하는 보도이기 때문에 4차위에서 선정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는 건 업무협약 위배"라며 "규제에 맞춰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3시간 아니고 1시간 안에도 견인해야 한다고 본다"며 "불법 주차하는 이용자(블랙 이용자)들에겐 패널티를 주고 불법주차에 대해선 빠르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는 PM(개인이동수단) 전용주차장 구축, 운영에 필요한 공유킥보드 주정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업체에게 데이터 공유를 요청을 했다. 또 올해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 공모를 거쳐 부스형 주차장 10곳, 거치대형 주차장 1200곳 등 PM 전용 주차장 총 1210곳을 만들 계획이다.
출처 : 머니투데이
해당 기사링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201525364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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