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록 훼손’ 과태료 200만원 추진
편의지원센터
2021-05-14
6565
김예지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 국회 김예지 의원. ⓒ에이블뉴스DB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14일 점자블록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인도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동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하위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점자블록이 이동편의시설의 일종이라는 것이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점자블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또한 점자블록 위에 주차 및 물건 적치 등으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령에 이동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예로 점자블록을 명시하고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시설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많은 여야 의원들께서 개정안 발의에 동참하셨다”며, “모든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해당 기사링크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210514161324896066
없음
전체 검색 수 : 3223개 / 323 페이지 중 58 페이지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 2653 | [김정수의 시조산책(100)] 점자 블록 - 윤경희 | 편의지원센터 | 2021-04-08 | 5513 | |
| 2652 | 청양군, 점자블록 미설치 횡단보도 기사화 보름 만에 해결 | 편의지원센터 | 2021-04-08 | 7686 | |
| 2651 | 장애인이 직접 서울시내 걸어보니, 1㎞ 마다 턱·점자블록 미비 등 45건 문... | 편의지원센터 | 2021-04-08 | 5603 | |
| 2650 | 점자표지판 없는 순천만국가정원 꿈의광장 화장실 | 편의지원센터 | 2021-04-02 | 7335 | |
| 2649 | 전남 순천역 주출입문 앞 점자블록 개선 필요 | 편의지원센터 | 2021-04-02 | 6589 | |
| 2648 | 장애인화장실 한곳도 없는 인천시청 신관 건물 | 편의지원센터 | 2021-04-02 | 5842 | |
| 2647 | 순천종합버스터미널 화장실 장애인 편의 이래서야 | 편의지원센터 | 2021-04-02 | 6088 | |
| 2646 | 문제 있는 진해 장애인어울림공원 화장실 | 편의지원센터 | 2021-04-02 | 6012 | |
| 2645 | “서구문화회관 장애인 진출입 불편 여전” | 편의지원센터 | 2021-04-02 | 6426 | |
| 2644 | [장애인과 함께 크는 기업]⑤ LG디스플레이 ‘나눔누리’, 중증장애인을... | 편의지원센터 | 2021-04-02 | 6292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