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BF재인증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편의지원센터
2021-05-24
4959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단원갑)이 23일 대표발의한 ‘BF재인증 의무화 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에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시설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BF인증 후 재인증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2020년 10월 기준 BF인증 의무시설 재인증율 0%,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재인증율 11%에 불과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21년부터 의무시설의 범위가 확대된 상황에서 애써만든 시설들이 방치 돼 BF인증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지난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해 11월, BF인증 의무시설에 대해 5년마다 재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였다.
고 의원은 "이번 BF재인증 의무화법의 통과는 방치되는 교통편의시설로 인해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던 교통약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BF인증제도 운영으로 교통약자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중부일보
해당 기사링크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87152
없음
전체 검색 수 : 3226개 / 323 페이지 중 1 페이지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 3226 | 개발원, ‘포용적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 방안 연구 간담회’... | 시각편의센터 | 2026-05-29 | 6 | |
| 3225 |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개발원의 BF사후관리단 활동으로 시각장애인... | 시각편의센터 | 2026-05-22 | 54 | |
| 3224 |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화장실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시각편의센터 | 2026-05-12 | 90 | |
| 3223 | 시각장애인 버스 이용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보고회 진행 | 시각편의센터 | 2026-05-11 | 98 | |
| 3222 | 모두를 위한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시각편의센터 | 2026-03-12 | 257 | |
| 3221 | 강서구, 교통약자 보도 이용방해 막는다… | 시각편의센터 | 2026-02-11 | 485 | |
| 3220 | 서미화 의원, 교통약자법 20주년 토론회 개최… | 시각편의센터 | 2026-01-29 | 318 | |
| 3219 |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보행 시간 '맞춤 안내' 도입 | 시각편의센터 | 2026-01-29 | 384 | |
| 3218 | 2026년 센터 주요 사업 안내 | 시각편의센터 | 2026-01-23 | 338 | |
| 3217 | 행안부, 시각장애인의 승강기 이용 편의를 위한 '점자·음성 안내 표지' 부... | 시각편의센터 | 2025-12-17 | 359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