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BF재인증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편의지원센터
2021-05-24
4667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단원갑)이 23일 대표발의한 ‘BF재인증 의무화 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에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시설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BF인증 후 재인증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2020년 10월 기준 BF인증 의무시설 재인증율 0%,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재인증율 11%에 불과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21년부터 의무시설의 범위가 확대된 상황에서 애써만든 시설들이 방치 돼 BF인증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지난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해 11월, BF인증 의무시설에 대해 5년마다 재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였다.
고 의원은 "이번 BF재인증 의무화법의 통과는 방치되는 교통편의시설로 인해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던 교통약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BF인증제도 운영으로 교통약자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중부일보
해당 기사링크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87152
없음
전체 검색 수 : 3217개 / 322 페이지 중 1 페이지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 3217 | 행안부, 시각장애인의 승강기 이용 편의를 위한 '점자·음성 안내 표지' 부... | 시각편의센터 | 2025-12-17 | 9 | |
| 3216 | 보도 위 시각장애인 안전 위협 요소 많아… 보행안전 재점검 필요성 제기 | 시각편의센터 | 2025-12-17 | 9 | |
| 3215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5년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개최 | 시각편의센터 | 2025-12-17 | 10 | |
| 3214 | 17개 시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실무자 간담회 진행 | 시각편의센터 | 2025-12-16 | 21 | |
| 3213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기준 정립 및... | 시각편의센터 | 2025-12-16 | 20 | |
| 3212 | 문화·체육시설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현황과 개선 방향 모색 필요 | 시각편의센터 | 2025-12-16 | 21 | |
| 3211 | 국토부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각장애인 이... | 시각편의센터 | 2025-11-28 | 109 | |
| 3210 | 구로구,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조례안' 발의,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 | 시각편의센터 | 2025-11-28 | 91 | |
| 3209 | '교통약자'에 시각장애인은 없었다 – 스마트 철도기술 전면 재검토해야! | 시각편의센터 | 2025-10-24 | 196 | |
| 3208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흰지팡이날 기념 시각장애... | 시각편의센터 | 2025-10-24 | 211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