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BF재인증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편의지원센터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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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단원갑)이 23일 대표발의한 ‘BF재인증 의무화 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에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시설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BF인증 후 재인증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2020년 10월 기준 BF인증 의무시설 재인증율 0%,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재인증율 11%에 불과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21년부터 의무시설의 범위가 확대된 상황에서 애써만든 시설들이 방치 돼 BF인증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지난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해 11월, BF인증 의무시설에 대해 5년마다 재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였다.
고 의원은 "이번 BF재인증 의무화법의 통과는 방치되는 교통편의시설로 인해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던 교통약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BF인증제도 운영으로 교통약자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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