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알림마당

관련뉴스

고영인 의원, BF재인증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편의지원센터
2021-05-24
3682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단원갑)이 23일 대표발의한 ‘BF재인증 의무화 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에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시설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BF인증 후 재인증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2020년 10월 기준 BF인증 의무시설 재인증율 0%,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재인증율 11%에 불과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21년부터 의무시설의 범위가 확대된 상황에서 애써만든 시설들이 방치 돼 BF인증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지난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해 11월, BF인증 의무시설에 대해 5년마다 재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였다.

고 의원은 "이번 BF재인증 의무화법의 통과는 방치되는 교통편의시설로 인해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던 교통약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BF인증제도 운영으로 교통약자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중부일보 

해당 기사링크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87152

없음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검색 수 : 3196개 / 320 페이지 중 43 페이지

관련뉴스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자 읽음
2776 관광 약자들도 여행할 수 있도록 장벽 낮춰주는 '국내 배리어프리 숙소 6곳...   편의지원센터 2021-08-20 3966
2775 [탐사이다] '교장이니까 괜찮아'…장애인 학생들 무시한 '노개념' 주차   편의지원센터 2021-08-20 4065
2774 익산署 신동지구대, 장애인 편의 시설 정비 힘써   편의지원센터 2021-08-20 4281
2773 장애인 이용 불편, 군위 삼국유사테마파크   편의지원센터 2021-08-13 3809
2772 속동전망대주차장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의 이래서야   편의지원센터 2021-08-13 4169
2771 [단독] 광주 시각장애인은 지하철서 자판기 '이용 불가'   편의지원센터 2021-08-13 3423
2770 인천지역 보행시설물 파손 판정 70% 돌파 통합 관리체계 시급   편의지원센터 2021-08-06 3563
2769 [단독] 장애인 배려없는 나주시...경사로·점자블록 등 이용불가   편의지원센터 2021-08-06 4082
2768 경주엑스포, 차별없이 즐기는 관광지로 앞장   편의지원센터 2021-08-06 3275
2767 서울시 즉시견인에 뿔난 공유킥보드 업계, “자전거·개인킥보드는 놔두고...   편의지원센터 2021-07-30 3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