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BF재인증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편의지원센터
2021-05-24
3574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단원갑)이 23일 대표발의한 ‘BF재인증 의무화 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에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시설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BF인증 후 재인증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2020년 10월 기준 BF인증 의무시설 재인증율 0%,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재인증율 11%에 불과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21년부터 의무시설의 범위가 확대된 상황에서 애써만든 시설들이 방치 돼 BF인증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지난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해 11월, BF인증 의무시설에 대해 5년마다 재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였다.
고 의원은 "이번 BF재인증 의무화법의 통과는 방치되는 교통편의시설로 인해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던 교통약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BF인증제도 운영으로 교통약자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중부일보
해당 기사링크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87152
없음
전체 검색 수 : 3190개 / 319 페이지 중 48 페이지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 2720 | 서초구 신사역 4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첫걸음 내딛다 | 편의지원센터 | 2021-05-27 | 3639 | |
| 2719 | 한창이웨이, 장애인편의시설 및 배리어프리(BF) 생활환경 교육 완료 | 편의지원센터 | 2021-05-27 | 4068 | |
| 2718 | 애물단지로 전락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 편의지원센터 | 2021-05-27 | 3873 | |
| 2717 | 고영인 의원, BF재인증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편의지원센터 | 2021-05-24 | 3574 | |
| 2716 | [전국24시] 전동킥보드 주차 조심하세요‥견인료 4만원 | 편의시설지원센터 | 2021-05-24 | 3774 | |
| 2715 | 부산시, 15분 생활권 도시 조성 위한 '갈맷길 시즌2' 추진 | 편의지원센터 | 2021-05-24 | 4405 | |
| 2714 | 장애인 등 취약계층 편의 제공 '열린관광지' 공모 | 편의지원센터 | 2021-05-20 | 4516 | |
| 2713 | 임오경 '박물관·미술관 장애인 편의증진' 개정법안 발의 | 편의지원센터 | 2021-05-20 | 3841 | |
| 2712 | 노원구, 상계5동 주민센터 신축…내년 상반기 완공 | 편의지원센터 | 2021-05-20 | 4387 | |
| 2711 | 고양시 장애인 접근권 보장마련 조례 제정 | 편의지원센터 | 2021-05-20 | 3364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