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BF재인증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편의지원센터
2021-05-24
4954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단원갑)이 23일 대표발의한 ‘BF재인증 의무화 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에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시설에 대해 국가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BF인증 후 재인증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2020년 10월 기준 BF인증 의무시설 재인증율 0%,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재인증율 11%에 불과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21년부터 의무시설의 범위가 확대된 상황에서 애써만든 시설들이 방치 돼 BF인증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지난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해 11월, BF인증 의무시설에 대해 5년마다 재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였다.
고 의원은 "이번 BF재인증 의무화법의 통과는 방치되는 교통편의시설로 인해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던 교통약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BF인증제도 운영으로 교통약자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중부일보
해당 기사링크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87152
없음
전체 검색 수 : 3226개 / 323 페이지 중 57 페이지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 2666 | 점자블록 엉터리 수두룩, 시각장애인 보행권 '머나먼 길' | 편의지원센터 | 2021-04-22 | 5720 | |
| 2665 | 창원시, 친환경 개인이동수단 시민감시단 발대식 개최 | 편의지원센터 | 2021-04-15 | 6710 | |
| 2664 | 아산시, 장애인 점자블록 정비사업 추진 | 편의지원센터 | 2021-04-15 | 6416 | |
| 2663 | 점자블록 위 전동킥보드 점령,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 편의지원센터 | 2021-04-15 | 5199 | |
| 2662 | 고성여객터미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우수' | 편의지원센터 | 2021-04-15 | 7838 | |
| 2661 | 민폐 오명 ‘공유킥보드’, 길거리 방치 땐 50만원 벌금 추진 | 편의지원센터 | 2021-04-15 | 5776 | |
| 2660 | 헬로카봇과 함께 유니버설디자인 | 편의지원센터 | 2021-04-15 | 6488 | |
| 2659 | 장애인화장실 없는 시청…감수성 부족 아쉬움 | 편의지원센터 | 2021-04-09 | 6327 | |
| 2658 | 용인도시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점검 및 개선 검토 | 편의지원센터 | 2021-04-09 | 5833 | |
| 2657 | 금산군, 장애인 거주·보호·편의 시설 개선 총력 | 편의지원센터 | 2021-04-09 | 5079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