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종성의원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28일 편의시설 설치로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등편의법’에서도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이동하거나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2018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10개의 궁·능을 대상으로 실시·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접근로 및 이동 경로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관람 동선이 단절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박물관 등 관람 시설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등편의법의 매표소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일본 오사카성의 외부부터 내부까지 이어지는 편의시설. 외부 승강기, 이동경사로, 내부승강기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 이동지원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이종성의원실
특히 문화관광지의 경우 외부공간에서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무장애보행공간이 거의 없어 시각장애인 등의 관광활동에서 안전한 보행유도가 시급하다고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유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이유를 문화재 훼손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의 문화재 접근성과 문화향유권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재와 조화를 이루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장애인이 문화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국가에서 보조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일본 오사카성,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등 수많은 외국 문화재 시설은 오래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문화재 보존·보호와 상충 되지 않는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장애인의 문화재에 대한 접근권과 향유권이 충분히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해당 기사링크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210628153553930871
전체 검색 수 : 3196개 / 320 페이지 중 44 페이지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2766 | 서울시의회 앞 사라진 점자블록을 찾습니다 | 편의지원센터 | 2021-07-30 | 3899 | |
2765 | 전북도, 도내 345개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 편의지원센터 | 2021-07-30 | 3907 | |
2764 |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그런데 주차장은 없다 | 편의지원센터 | 2021-07-21 | 4815 | |
2763 | 신체적 약자 위한 관광환경 개선 필요 | 편의지원센터 | 2021-07-21 | 3272 | |
2762 | 복지부의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 | 편의지원센터 | 2021-07-21 | 3440 | |
2761 | 서울시, 15일부터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견인 | 편의지원센터 | 2021-07-15 | 3935 | |
2760 | 제주 한라생태숲 '새 단장'...명품 생태관광명소 조성 | 편의지원센터 | 2021-07-15 | 4286 | |
2759 | 태백시,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 모집 | 편의지원센터 | 2021-07-15 | 3868 | |
2758 | 시각장애인 유도 점자블록 '있으나마나' | 편의지원센터 | 2021-07-15 | 3761 | |
2757 | 도봉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조치 시행 | 편의지원센터 | 2021-07-09 | 3129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