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각급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필요”
편의지원센터
2021-07-09
4470
▲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장상기 의원.ⓒ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내 각급학교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보장구에 대해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시설에는 2020년 1월까지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장애인이 실제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 장 의원의 판단이다.
장상기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성과 편의성이 확보된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서류 조건만으로 구매해 설치하다보니 장애인 편의시설 보장구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계약업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천만 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할 때는 통합선정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며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전수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기 위해 2019년 추경예산 22억 원, 2020년 본예산 59억여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법적 의무가 없는 사립학교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보장구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에 장상기 의원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국공립과 사립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정례회 추경을 통해 사립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보장구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 30억 원이 편성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해당 기사링크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0&NewsCode=002020210705111558460679
없음
전체 검색 수 : 3201개 / 321 페이지 중 42 페이지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 2791 | 강원지역 경찰관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51.3%최하 | 편의지원센터 | 2021-09-16 | 3451 | |
| 2790 | 점자블록 없어 '아슬아슬'…시각장애인에 너무 위험한 진밭골 산책로 | 편의지원센터 | 2021-09-16 | 4184 | |
| 2789 | 점자블록 위에 전동킥보드 던져놓고 가는 당신···시각장애인은 어떡하라... | 편의지원센터 | 2021-09-16 | 4254 | |
| 2788 | "저상버스 배차 간격 좁혀 주세요"...장애인들 대중교통 이용 힘들어 | 편의지원센터 | 2021-09-09 | 3427 | |
| 2787 | 권수정 서울시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비의무 소규모 시설에 설치비용 지원... | 편의지원센터 | 2021-09-09 | 3347 | |
| 2786 | 이은주 “경찰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 69%…강원·인천은 절반 가량 없어” | 편의지원센터 | 2021-09-09 | 3800 | |
| 2785 | 서울 중구, 신당역 일대 보행환경 개선 | 편의지원센터 | 2021-09-09 | 4108 | |
| 2784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21 장애인 권익 증진 위한 웹툰 배포 | 편의지원센터 | 2021-09-09 | 4695 | |
| 2783 | 뉴런 모빌리티, 교통약자 보행권 위한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제정 | 편의지원센터 | 2021-09-09 | 3415 | |
| 2782 | 천신애 광주 남구의원, 교통약자 안전보행권 대책 마련 촉구 | 편의지원센터 | 2021-09-09 | 3632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