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개선
편의지원센터
2021-07-09
3528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정기점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은 6일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지원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세부적인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적용되는 기술들은 발전하고 있지만, 한번 설치되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또 정기적으로 편의시설 기준을 점검 및 반영해 편의성 높은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정동만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해서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점검해 반영하도록 하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발의했다.
정동만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설치·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국제뉴스
해당 기사링크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0665
없음
전체 검색 수 : 3190개 / 319 페이지 중 44 페이지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 2760 | 제주 한라생태숲 '새 단장'...명품 생태관광명소 조성 | 편의지원센터 | 2021-07-15 | 4204 | |
| 2759 | 태백시,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 모집 | 편의지원센터 | 2021-07-15 | 3814 | |
| 2758 | 시각장애인 유도 점자블록 '있으나마나' | 편의지원센터 | 2021-07-15 | 3690 | |
| 2757 | 도봉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조치 시행 | 편의지원센터 | 2021-07-09 | 3040 | |
| 2756 | 벌어지고 뒤틀리고 흔들거리는 보도블록 | 편의지원센터 | 2021-07-09 | 3765 | |
| 2755 | 마포구, 시각장애인 위한 보도 점자블록 개선안 마련 | 편의지원센터 | 2021-07-09 | 4328 | |
| 2754 | 강남, 편의시설 100곳 경사로 설치 66만원 지원 | 편의지원센터 | 2021-07-09 | 4962 | |
| 2753 | 정동만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개선 | 편의지원센터 | 2021-07-09 | 3528 | |
| 2752 | “서울시 각급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필요” | 편의지원센터 | 2021-07-09 | 3943 | |
| 2751 | 구리시 안승남 구리시장, 장애인편의시설 점검단과의 간담회 실시 | 편의지원센터 | 2021-07-09 | 3173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