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읍·면·동사무소 남녀 공용 장애인화장실은 차별”
편의지원센터
2021-08-27
2096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위한 예산 확보·계획수립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인권위는 24일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돼있지 않고 공용으로 설치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계획수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3월~5월 전라남도 내 17개 군의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 없이 공용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 단체는 “장애인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지 않은 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17개 군 중 16개 군 내 일부 지자체 시설에서 장애인화장실이 미설치되거나 남녀 구분 없이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됐더라도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문이 잠겨 있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17개군 중 1개 군은 진정 뒤 시설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했다.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한 점과 장애인화장실만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전라남도 5개 시의 지자체 시설에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출처 : 한겨레
해당 기사링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8891.html
없음
전체 검색 수 : 3175개 / 318 페이지 중 10 페이지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3085 | 저시력 장애인에겐 버스타는 것도 '도전'...교통약자 앱 확대됐으면 | 편의지원센터 | 2022-10-20 | 690 | |
3084 | “시각장애인은 세상에 없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 편의지원센터 | 2022-10-14 | 1458 | |
3083 | 최성원 시의원 “고양시 장애인 편의시설 사후점검 부실” 지적 | 편의지원센터 | 2022-10-14 | 784 | |
3082 | 혐오를 비우는 곳…국내 대학 최초 설치된 ‘모두의화장실’ | 편의지원센터 | 2022-10-14 | 1035 | |
3081 | [전북] "'흰 지팡이의 날'…알아주는 것 같아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 | 편의지원센터 | 2022-10-14 | 497 | |
3080 | [현장의 목소리] 점자블록 따라가면 정거장 표지판에 ‘꽝’...시각장애인... | 편의지원센터 | 2022-10-14 | 953 | |
3079 | 교통약자 위한 역사 내 길안내 서비스 즉각 도입해야 | 편의지원센터 | 2022-10-11 | 893 | |
3078 | [국감 2022] 휠체어 다닐 승강기·경사로 없는 학교, 전국 2000곳 넘는다 | 편의지원센터 | 2022-10-11 | 758 | |
3077 | 수원시 정자3동 단체장협의회, 찾아가는 현장 행정의 날 진행 | 편의지원센터 | 2022-10-11 | 786 | |
3076 | ‘美’와 ‘실용’ 다 잡은 공공디자인, 일상 속으로 스며들다 | 편의지원센터 | 2022-10-11 | 546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