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읍·면·동사무소 남녀 공용 장애인화장실은 차별”
편의지원센터
2021-08-27
2600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위한 예산 확보·계획수립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인권위는 24일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돼있지 않고 공용으로 설치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계획수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3월~5월 전라남도 내 17개 군의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 없이 공용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 단체는 “장애인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지 않은 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17개 군 중 16개 군 내 일부 지자체 시설에서 장애인화장실이 미설치되거나 남녀 구분 없이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됐더라도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문이 잠겨 있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17개군 중 1개 군은 진정 뒤 시설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했다.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한 점과 장애인화장실만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전라남도 5개 시의 지자체 시설에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출처 : 한겨레
해당 기사링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8891.html
없음
전체 검색 수 : 3190개 / 319 페이지 중 31 페이지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2890 | 사랑의 가족, 아름다운 사람들 - 나의 아들에게 | 편의지원센터 | 2022-02-24 | 2816 | |
2889 | 방역한다며 경사로 출입구까지 폐쇄… 장애인은 어쩌나 | 편의지원센터 | 2022-02-24 | 2505 | |
2888 | “띵동! 소리 e-음” 스마트 음향신호기 설치 및 보급 희망자 모집 | 편의지원센터 | 2022-02-24 | 2342 | |
2887 | 전동킥보드 때문에 시각장애인 ‘한숨’ | 편의지원센터 | 2022-02-24 | 2356 | |
2886 | 고양 “도전! 무장애 도시”… 시설이용-이동 불편 없앤다 | 편의지원센터 | 2022-02-24 | 2233 | |
2885 | "도심지 보행로, 시각장애인 가로막는 볼라드...총체적 문제" | 편의지원센터 | 2022-02-11 | 3237 | |
2884 | 부산시, '배리어 프리' 관광환경 조성 추진 | 편의지원센터 | 2022-02-11 | 3352 | |
2883 |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 편의지원센터 | 2022-02-11 | 2375 | |
2882 | 로컬라이프] 수원시, 장애인 민원대응 시 차별·불편 없앤다 | 편의지원센터 | 2022-02-11 | 2562 | |
2881 | 법원 "300제곱미터 미만 편의점도 장애인 접근시설 설치해야" | 편의지원센터 | 2022-02-11 | 1944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