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읍·면·동사무소 남녀 공용 장애인화장실은 차별”
편의지원센터
2021-08-27
2762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위한 예산 확보·계획수립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인권위는 24일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돼있지 않고 공용으로 설치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계획수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3월~5월 전라남도 내 17개 군의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 없이 공용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 단체는 “장애인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지 않은 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17개 군 중 16개 군 내 일부 지자체 시설에서 장애인화장실이 미설치되거나 남녀 구분 없이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됐더라도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문이 잠겨 있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17개군 중 1개 군은 진정 뒤 시설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했다.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한 점과 장애인화장실만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전라남도 5개 시의 지자체 시설에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출처 : 한겨레
해당 기사링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8891.html
없음
전체 검색 수 : 3190개 / 319 페이지 중 319 페이지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10 | '디자인 서울' 점자블록 줄여 장애인들 불만 | 김태형 | 2009-11-16 | 6450 | |
9 | 시각장애인 ‘불안한 외출’ | 김태형 | 2009-11-16 | 5678 | |
8 | 점자블록 없앤 "디자인 서울거리" (댓글:1건) | 김태형 | 2009-11-16 | 5613 | |
7 | `시각장애인 자활' 외면하는 한국 사회 | 김태형 | 2009-11-03 | 5755 | |
6 | '도시미관'에 밀린 시각장애인 통행권 | 김태형 | 2009-11-03 | 5778 | |
5 | 장애인 접근 어려운 문화유산 | 김태형 | 2009-10-08 | 5947 | |
4 | 한선교 "KTV 청각·시각장애인 방송 서비스 부족"자막방송 1주... (댓글:1건) | 김태형 | 2009-10-05 | 6612 | |
3 | 나경원 "국립중앙극장 장애인 접근성 열악"장애인 객석 적고 편의시설... | 김태형 | 2009-10-05 | 5793 | |
2 | 시설 전환 제대로 안돼 곳곳 위험 | 김태형 | 2009-09-23 | 6882 | |
1 | 갈길 먼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제각각 '무용지물' | 김태형 | 2009-09-18 | 10628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