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읍·면·동사무소 남녀 공용 장애인화장실은 차별”
편의지원센터
2021-08-27
2760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위한 예산 확보·계획수립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인권위는 24일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돼있지 않고 공용으로 설치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계획수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3월~5월 전라남도 내 17개 군의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 없이 공용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 단체는 “장애인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지 않은 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17개 군 중 16개 군 내 일부 지자체 시설에서 장애인화장실이 미설치되거나 남녀 구분 없이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됐더라도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문이 잠겨 있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17개군 중 1개 군은 진정 뒤 시설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했다.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한 점과 장애인화장실만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전라남도 5개 시의 지자체 시설에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출처 : 한겨레
해당 기사링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8891.html
없음
전체 검색 수 : 3190개 / 319 페이지 중 41 페이지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 2790 | 점자블록 없어 '아슬아슬'…시각장애인에 너무 위험한 진밭골 산책로 | 편의지원센터 | 2021-09-16 | 3580 | |
| 2789 | 점자블록 위에 전동킥보드 던져놓고 가는 당신···시각장애인은 어떡하라... | 편의지원센터 | 2021-09-16 | 3716 | |
| 2788 | "저상버스 배차 간격 좁혀 주세요"...장애인들 대중교통 이용 힘들어 | 편의지원센터 | 2021-09-09 | 3053 | |
| 2787 | 권수정 서울시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비의무 소규모 시설에 설치비용 지원... | 편의지원센터 | 2021-09-09 | 2920 | |
| 2786 | 이은주 “경찰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 69%…강원·인천은 절반 가량 없어” | 편의지원센터 | 2021-09-09 | 3589 | |
| 2785 | 서울 중구, 신당역 일대 보행환경 개선 | 편의지원센터 | 2021-09-09 | 3559 | |
| 2784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21 장애인 권익 증진 위한 웹툰 배포 | 편의지원센터 | 2021-09-09 | 4215 | |
| 2783 | 뉴런 모빌리티, 교통약자 보행권 위한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제정 | 편의지원센터 | 2021-09-09 | 3210 | |
| 2782 | 천신애 광주 남구의원, 교통약자 안전보행권 대책 마련 촉구 | 편의지원센터 | 2021-09-09 | 3248 | |
| 2781 | 인권위 “읍·면·동사무소 남녀 공용 장애인화장실은 차별” | 편의지원센터 | 2021-08-27 | 2760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