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읍·면·동사무소 남녀 공용 장애인화장실은 차별”
편의지원센터
2021-08-27
2767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위한 예산 확보·계획수립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인권위는 24일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돼있지 않고 공용으로 설치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계획수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3월~5월 전라남도 내 17개 군의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 없이 공용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 단체는 “장애인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지 않은 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17개 군 중 16개 군 내 일부 지자체 시설에서 장애인화장실이 미설치되거나 남녀 구분 없이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됐더라도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문이 잠겨 있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17개군 중 1개 군은 진정 뒤 시설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했다.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한 점과 장애인화장실만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전라남도 5개 시의 지자체 시설에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출처 : 한겨레
해당 기사링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8891.html
없음
전체 검색 수 : 3190개 / 319 페이지 중 43 페이지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2770 | 인천지역 보행시설물 파손 판정 70% 돌파 통합 관리체계 시급 | 편의지원센터 | 2021-08-06 | 3489 | |
2769 | [단독] 장애인 배려없는 나주시...경사로·점자블록 등 이용불가 | 편의지원센터 | 2021-08-06 | 4007 | |
2768 | 경주엑스포, 차별없이 즐기는 관광지로 앞장 | 편의지원센터 | 2021-08-06 | 3202 | |
2767 | 서울시 즉시견인에 뿔난 공유킥보드 업계, “자전거·개인킥보드는 놔두고... | 편의지원센터 | 2021-07-30 | 3114 | |
2766 | 서울시의회 앞 사라진 점자블록을 찾습니다 | 편의지원센터 | 2021-07-30 | 3797 | |
2765 | 전북도, 도내 345개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 편의지원센터 | 2021-07-30 | 3736 | |
2764 |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그런데 주차장은 없다 | 편의지원센터 | 2021-07-21 | 4645 | |
2763 | 신체적 약자 위한 관광환경 개선 필요 | 편의지원센터 | 2021-07-21 | 3210 | |
2762 | 복지부의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 | 편의지원센터 | 2021-07-21 | 3411 | |
2761 | 서울시, 15일부터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견인 | 편의지원센터 | 2021-07-15 | 3763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