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읍·면·동사무소 남녀 공용 장애인화장실은 차별”
편의지원센터
2021-08-27
2601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위한 예산 확보·계획수립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인권위는 24일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돼있지 않고 공용으로 설치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계획수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3월~5월 전라남도 내 17개 군의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 없이 공용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 단체는 “장애인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지 않은 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17개 군 중 16개 군 내 일부 지자체 시설에서 장애인화장실이 미설치되거나 남녀 구분 없이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됐더라도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문이 잠겨 있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17개군 중 1개 군은 진정 뒤 시설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했다.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한 점과 장애인화장실만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전라남도 5개 시의 지자체 시설에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출처 : 한겨레
해당 기사링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8891.html
없음
전체 검색 수 : 3190개 / 319 페이지 중 45 페이지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 2750 | 광주디자인진흥원, 남구 대촌동'스마트 안전쉼터'시범설치·운영 | 편의지원센터 | 2021-07-01 | 3890 | |
| 2749 | 광화문1번가 속 눈에 띄는 장애인정책 | 편의지원센터 | 2021-07-01 | 3700 | |
| 2748 | 마포구, 공사장 인근 시각장애인 보행안전 위한 보도점자블록 개선안 마련 | 편의지원센터 | 2021-07-01 | 3673 | |
| 2747 | 이종성 의원, 장애인 문화재 접근성 강화 법안 발의 | 편의지원센터 | 2021-07-01 | 3746 | |
| 2746 | [바로간다] "화장실도 못 들어가요"…장애인 외면하는 'LH 임대주택' | 편의지원센터 | 2021-07-01 | 3674 | |
| 2745 | 동작구, 스마트 그늘막 전면 전수점검 나선 이유? | 편의지원센터 | 2021-06-25 | 3820 | |
| 2744 | 청주 흥덕구청 시각장애인 편의 미흡 상태 | 편의지원센터 | 2021-06-25 | 4562 | |
| 2743 | 점자 블록 위 '킥보드·자전거'…시각장애인 '공포 장애물' | 편의지원센터 | 2021-06-25 | 3292 | |
| 2742 | 점자표지판 앞바닥에 점자블록 없는 홍성역 화장실 | 편의지원센터 | 2021-06-25 | 4052 | |
| 2741 | 임실경찰서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 편의지원센터 | 2021-06-18 | 4562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