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읍·면·동사무소 남녀 공용 장애인화장실은 차별”
편의지원센터
2021-08-27
2763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위한 예산 확보·계획수립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인권위는 24일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돼있지 않고 공용으로 설치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계획수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3월~5월 전라남도 내 17개 군의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화장실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 없이 공용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 단체는 “장애인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지 않은 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17개 군 중 16개 군 내 일부 지자체 시설에서 장애인화장실이 미설치되거나 남녀 구분 없이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됐더라도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문이 잠겨 있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17개군 중 1개 군은 진정 뒤 시설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했다.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한 점과 장애인화장실만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전라남도 5개 시의 지자체 시설에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출처 : 한겨레
해당 기사링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8891.html
없음
전체 검색 수 : 3190개 / 319 페이지 중 51 페이지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 2690 | 진화하는 대학 도서관…포스트 코로나 대비 '스마트 도서관' 변신 | 편의지원센터 | 2021-05-03 | 3844 | |
| 2689 | 빔모빌리티, '온라인 안전주차' 캠페인…전동킥보드 올바른 이용 알려 | 편의지원센터 | 2021-05-03 | 4085 | |
| 2688 | 원주시,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추진 | 편의지원센터 | 2021-05-03 | 3823 | |
| 2687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추구해야 할 가치 | 편의지원센터 | 2021-04-30 | 4663 | |
| 2686 | ‘유니버설 디자인’, 유망시장 부상 | 편의지원센터 | 2021-04-30 | 4418 | |
| 2685 | 시각장애인들, "점자 미흡해 콜라랑 사이다 구분하기도 어렵다" [출처: 중... | 편의지원센터 | 2021-04-30 | 4421 | |
| 2684 | “온통 노란색, 어디가 어딘지”…‘옐로카펫’이 가린 시각장애인의 눈 | 편의지원센터 | 2021-04-30 | 4974 | |
| 2683 | 김해시 해반천 내 화장실 새롭게 단장된다 | 편의지원센터 | 2021-04-30 | 3502 | |
| 2682 | 점자블록 위 무단 주·정차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 편의지원센터 | 2021-04-30 | 3843 | |
| 2681 | 장애인 휠체어 이동 어려운 잔디밭 개선만 하면 되는데… | 편의지원센터 | 2021-04-23 | 4095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