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홍서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연구원 인터뷰

“장애인 보행권 40점…혼자 목적지까지 가기 어려워”

“점자블록 위 킥보드 견인조치, 현실적인 효과 의문”

“미끄러운 점자블록 많아…KS규격 어긴 블록 설치 탓”

“민간부문 장애인 편의시설 열악, 설치 의무화 해야”
 

시각장애인들에게 나침반 역할을 하는 점자블록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파손된 채 방치되기도 하며 각종 장애물에 막혀 있는 곳도 부지기수다. 특히 최근 전동킥보드 무단 주정차가 늘어나면서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모습이다. 누군가 무심코 세워 둔 킥보드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이 뚝 끊겨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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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설치된 점자블록 (사진=뉴스포스트 홍여정 기자)

인도에 설치된 노란색 보도블록은 시각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이다. 시각작애인들은 점자블록에 있는 점형, 선형 모양을 통해 가야할 방향, 현재 위치 등의 정보를 파악한다. 

그러나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사용의 증가로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장애인 단체에서는 점자블록 위에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이 방치되지 않게끔 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뉴스포스트는 지난 15일 홍서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연구원과 만나 △전동킥보드 무단 주정차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 △우리나라 장애인 보행권의 현실 △장애인 보행권을 위협하는 요소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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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연구원이 지난 15일 뉴스포스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홍여정 기자)

- 우리나라 장애인 보행권 현실은 어떠한가요.

굳이 점수로 이야기하자면 40점. 사실 이것도 후하게 준 점수인데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보행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 요소가 없는 게 중요합니다. 보도의 평탄 마감, 길을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것, 원활하게 건널 수 있는 신호등, 버스 정류장이나 건물 등을 찾아가는 것 등 전반적인 부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스스로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최근 킥보드 무단 주차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있나요.

최근에 군포 쪽에서 시각장애인 한 분이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오다가 골절 사고를 당하셨어요. 계단 옆쪽에 킥보드 주차해 놓는 곳이 있었는데, 내려오다가 앞에 어떤 물체가 있어서 피하려다 보니 주차 공간에서 약간 벗어난 킥보드 뒷부분을 밟으시면서 넘어지신 모양이에요. 지자체나 공유킥보드 업체 쪽에서는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미루고 있고요. 킥보드 주정차 공간은 여유 공간을 두고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튀어나오지 않게 해야 해요. 시작장애인은 1mm의 물체에도 보행하는 데 예민함을 느끼거든요.

또한 많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점자블록 위에 주차하는 것인데요. 부딪혀서 넘어지는 사례들도 많아요. 그래서 점자블록 위에 세운 킥보드에 대해 견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효과는 없다고 봐요. 계속 모니터링하고 상시 단속하지는 않으니까요.

-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급속도로 확산된 킥보드를 갑자기 없앨 수는 없어요. 그 대신 점자블록을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킥보드 뿐만 아니라 자동차, 다른 장애물이 점자블록을 침범했다면 과태료를 징수하는 거죠.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에 다른 차 세우면 과태료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가야 한다고 봐요. 신고하면 끝이 아니고, 어떤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하는 거죠. 현재 김예지 의원실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식 법안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그래도 환경이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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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블록이 설치된 길에 노점에서 설치한 가림판이 놓여져있다. (사진=뉴스포스트 홍여정 기자)

- 무심코 지나치는 점자블록,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 ‘나침반’과 같은 편의시설이에요. 종류는 점형과 선형 등 두 가지죠. 점형블록은 계단이나 꺽여지는 지점, 출입문 입구 등 앞쪽에 경고의 의미로 설치돼요. 여기서는 잠깐 멈춰야 한다거나, 여기서부터는 코너라는 의미예요. 선형블록은 직선을 따라서 쭉 직진할 수 있게 하는 그야말로 나침반입니다.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육안으로 식별이 힘든 시각장애인들이 오로지 감각으로만 직선으로 가기는 아주 어려워요. 단 1도라도 틀어지면 엇나가게 됩니다. 이 점자블록들은 도보의 경우 가운데를 중심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가운데로 걸어다니면 좌우에 장애물 없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죠.

이런 점자블록에 장애물이 있으면 시각장애인은 방향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차도로 나가거나 다른 장애 요소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점자블록을 잘 보호해주시고 동선을 이탈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의식이 필요해요.

- 올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점자블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곳이 많다고 나타났습니다. 실제 이용자들의 점자블록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요.

점자블록 귀퉁이가 조금씩 나가는 등의 파손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느끼긴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크게 깨져서 발로 느껴지는 정도의 파손도 있어요. 황색이 바래져있기도 하고요. 저시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색을 조금 구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을 보면서 걸어다니시는데요. 색이 바래진다면 좀 불편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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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가 필요한 점자블록들 (사진=뉴스포스트 홍여정 기자)

최근에는 점자블록이 미끄럽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원래는 미끄럽지 않아야 하는데 KS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점자블록을 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기회되시면 주민센터 한번 가보세요. 점자블록 아닌 점자블록이 많습니다. 원칙상 점자블록은 황색에 석재 콘크리트 재질, 미끄럼 저항 지수 40 BPN 이상 등을 지켜야 하지만, 고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놓으니 물기가 닿으면 미끌거리는거죠. 그래서 요새는 논슬립 점자블록이라고 점자블록 위에 돌기를 붙여놓기도 합니다. 이것도 사실 법에 위배되는 거죠. 돌기를 붙이면 실제 점자블록의 높이는 높아지고,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다보면 떨어지기도 하고요. KS규격에 맞는 점자블록을 구매해서 설치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안 쓰고 규격 외의 제품들이 ‘논슬립’ 명칭을 달아서 나오는거죠.

장애인편의법 등 장애인 관련법들이 과태료 부과 등 강제적인 내용이 없어요. KS규격도 그냥 대한민국 기준일 뿐이지 법이 아니죠. 안 지켜도 되는 거에요. 일단 점자블록 만들어놨으니 법에는 저촉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만연합니다.

- 우리나라와 해외의 점자블록 설치 현황을 비교한다면.

점자블록 설치가 된 곳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큰 대로변을 걷다가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뚝 끊기게 되죠.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은 현행법에는 담겨져 있지 않아요. 골목마다 설치하는 건 어려워도 장애인 기관이나 관공서에서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 교통시설까지는 점자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점자블록 설치 목적은 일본과 비슷한데 선형블록을 연속적으로 쭉 설치해 그 구역에 장애요소를 없애고 따라갈 수 있게 해준다는 개념이에요. 반면 독일 등 유렵의 경우는 횡단보도 인근, 버스정류장 앞, 지하철역 입구, 여객시설 입구 등에 설치해 놓고 있어요. 중간에 선형블록이 없는 거죠. 독일은 시각장애인들이 흰지팡이로 탐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요 지점에만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거기까지 오는 건 스스로 흰지팡이로 와야 한다는거죠. 흰지팡이를 사용해 단독보행을 해서 횡단보도까지 오고, 버스정류장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점자블록을 설치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90년대까지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길거리 장애요소가 많아져서 선형블록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입니다. 좀 딜레마에요. 점자블록에 대해서 미끄럼 부분도 있고 보행상 비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서로 충족하려면 독일 같은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의견도 있어요.

- 도보 외에 공공기관, 대형 마트, 백화점, 터미널 등의 시설에 대한 보행 환경은 어떤가요.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설치 등 시각장애인 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터미널의 경우 화장실이라든지, 지하철의 경우 스크린도어 문 옆이나 계단 손잡이의 출구 번호, 열차 타는 방향 등을 알려주는 것들을 설치했죠. 주민센터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접근이 쉽도록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연결해주거나, 음성안내장치로 내부의 정보를 알 수 있게 하고 있죠.

다만 열악한 곳이 백화점, 영화관 등 민간시설인데요. 사실상 시각장애인들이 단독으로 자유롭게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부에 선형블록을 깔거나, 입점 점포마다 점자표지판을 설치해놓고 있지 않고 있죠.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요. 화장실 점자표지판, 주출입구 점자블록 등 설치한 것 빼고는 내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볼라드를 알려주는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과 설치되지 않은 곳 (사진=뉴스포스트 홍여정 기자)

- 볼라드(차도와 인도 경계면에 세워두는 구조물)는 어떤 위험을 유발하나요.

출처 : 뉴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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