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구대·파출소 장애인에 문턱 높다
편의지원센터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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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53.3%..18개 경찰청 중 16번째
인천경찰청·일선 경찰서 설치율 86%..전국 평균 수준
이은주 의원 “장애인 이용 불편·차별 없도록 노력해야”
인천경찰청 산하의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등의 장애인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경찰청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 경찰관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천경찰청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 경찰관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53.3%에 머물렀다. (그래픽=일간경기)
10월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 경찰관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한다.
설치 편의시설은 점자블럭, 장애인 접수대, 경보 피난시설(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임산부 등의 휴게실 등이다.
하지만 인천경찰청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 경찰관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천경찰청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 경찰관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53.3%에 머물렀다.
인천경찰청 지역 경찰관서 절반 정도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에서 꼴찌를 차지한 강원경찰청 지역 경찰관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51.4%에 이은 기록이다.
인천경찰청 지역 경찰관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저조는 노후관서 비율이 높은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 지역경찰관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경찰청으로 84%다.
이어 경기북부경찰청 80.2%, 대구경찰청 79% 등의 순이다.
지역 경찰관서에 비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실제로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5%로 양호했다.
이 가운데 인천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6%로 전국 평균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경찰청은 지역 경찰관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를 통해 전 경찰관서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단기적으로 관서별 자체 예산으로 충당 가능한 소액 시설부터 설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전용 예산을 증액·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편의시설 설치를 유보하는 관서를 파악해 완화된 기준을 마련, 설치 계획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은주(정의당) 의원은 “경찰청이 장애인 편의환경과 인식 개선을 위한 자체 계획을 세워 다행”이라며 “계획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부족함이 없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치안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과 차별이 없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일간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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