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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보이면 없는 건가? 거리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
편의지원센터
2021-12-27
2858

[주장]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면 다수가 좋다

 

큰사진보기몇 개의 길이 보이시나요?
▲ 12월의 남산 몇 개의 길이 보이시나요?
ⓒ 김지원 

위 사진을 보자. 몇 개의 길이 보이는가?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길은 두 개일 것이다. 가는 길과 오는 길, 나 역시도 두 개의 길로 인식했다. 그런데 그때, 가운데의 노란색 길로 시각장애인 한 분이 걸어온다. 아 저 길도 길이지. 노란색 점자블록 길을 인지한 순간부터 위 사진은 내게 세 개의 길로 보인다.

우리의 인지는 불완전하다. 무언가를 보면 뇌를 거쳐 정보를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대상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앞의 세 가지 길처럼 우리는 우리가 이용하고, 활동하는 것에 기반해 사물을 인식한다. 두 가지 길로만 다녔던 내게는 가는 길과 오는 길로 보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한 개의 길 또는 세 개의 길로 인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는 것이다.

점자블록 노란 길을 비로소 길로 인식하게 된 날, 내가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며 내가 놓치고 있고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여지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내가 봤다"는 표면적 사실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근거인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자아 밖에 외부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실체에는 결코 접근할 수 없다. 당신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은 세계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나의 감각기관을 통해 왜곡되고 재구성된 모습일 뿐이다. 나는 세계의 '실체'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각 기간과 뇌가 그려주는 세계의 '그림자'를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모두 자폐아다.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中


그렇다면 우리가 대중교통이 편리하다고 여기는 이 도시 서울도 누군가에게는 길 없는 고립된 사막일 수 있다. 다수가 이동수단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실제 이용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동수단이 아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면 이동수단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이런 경우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이동권이 저해되고 쉽게 고립된다.

세상의 무게중심이 점점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아직은 오프라인이 기준인 세상에서,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교육권과 노동권도 행사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동권의 박탈은 생존과 관련한 다른 권리들을 침해해 기본적인 삶마저 영위하기 어렵게 만든다. 평소 당연하게 주어져 느끼지 못하지만 이동권의 보장은 생존과 연결된 중요한 문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올해만 여덟 번째 시위

지난 20일 바쁜 월요일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장애인 인권 단체의 시위가 있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시위였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일상을 영위할 권리가 있지만 우리나라 대중교통 인프라는 장애인에게 비친화적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달라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국 시내버스 10대 중 7~8대는 장애인이 탈 수 없는 계단 버스로, 저상버스를 확대해달라는 것과 서울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모두 설치해달라는 것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22년까지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100% 설치한다는 약속을 했지만, 내년 서울시 예산에서 이 항목이 빠져있고 현재 22개 지하철 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황.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도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 이동 서비스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말 국내 등록장애인은 263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1%이다. 그 중 지체장애가 45.8%, 시각장애인이 9.6%를 차지한다. 적지 않은 수의 국민이 이동권을 제한받고 있지만 지자체에 그 책임이 전가되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형세다. 물론 모든 정책은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모든 목소리를 들어줄 수 없다. 그래서 대개는 유권자 다수가 긴급하다고 공감하는(목소리가 큰 집단들의) 현안들이 우선순위에 놓이기 마련이다. 장애인 인권 단체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치는 시위를 올해만 여덟 번째 진행했지만 법안 통과와 예산 반영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모두를 위한 인프라 구축

유럽의 인권 선진국의 경우는 어떠할까.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살 때 익숙하게 봐온 것이 거리의 휠체어와 유모차다. 건물에는 경사로가 잘 갖추어져 있고 버스에도 접이식 경사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 승객이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몸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인프라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시민들에게도 편리함을 제공한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운전이 필수다, 차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가끔 아이가 탄 유모차를 높은 버스 계단 위로 힘겹게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볼 때면 이 말에 공감한다. 결국,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 친화적인 사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사회가 된다(우리 모두는 유모차 시기가 있었다).

이동권은 생각보다 더 중요한 생존권이다. 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음을 다리를 크게 다쳐보거나 휠체어 생활을 하는 가족원이 있으면 알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거리에는 시각장애인, 지체 장애인이 잘 보이지 않는다. 관심의 부재와 인프라의 부재로 일상에서 의도치 않게 배제되는 사람들. 이는 기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세계 인지에 오류를 심는다. 상품을 기획하는 사람이든,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든 사회의 구성과 실제 모습을 제대로 봐야 적합한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거리는 지금보다 더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님을 새삼 깨달은 하루. 우리의 거리에 좀 더 다양한 사람들-다리가 불편한 사람, 시각장애인, 유모차를 끄는 사람 등-이 마음껏 활보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끄적여본다.

출처 : 오마이뉴스

해당 기사링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782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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