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인터뷰] 서울 전장연 박미주 사무국장 

“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지연’의 연속입니다” 

지하철에 울린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목소리 

오이도 리프트 참사 20주기 맞아 선전전 강행 

역사 내 동선마다 엘리베이터 의무 설치 촉구 

저상버스 도입 저조…콜택시도 지역 편차 극명 

예산 지원 및 국민들 관심 절실…매일 시위 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5호선 승강장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전 8시 휠체어를 탄 많은 장애인들은 직접 역을 찾아 승강장에 들어온 열차에 승·하차를 반복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의 휠체어 바퀴가 빠지기도, 많은 인파에 밀려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장애인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열차 출발을 고의적으로 막았다. 아수라장이 된 상황 속에서 지하철은 문을 닫지 못한 채 한 역에만 머물렀고, 그 결과 지하철은 20분 동안 연착됐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장애인들은 지하철에서 운행을 지연시키면서까지 시위를 벌인 것일까. 

2001년 1월 장애인 노부부가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수직형 리프트를 이용하다 5m 아래로 추락해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크게 다치는 비극이 발생했다. 지하철 탑승을 돕는 유일한 수단인 리프트의 미흡한 설치에 장애계는 분노했고, 이는 이동권 운동의 출발점이 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약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안전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이어나갔다. 이날 지하철에서 이뤄진 선전전도 이러한 시위의 연장선이었다. 

본보는 전장연의 지역 조직인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미주 사무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 사회 속에 장애인 차별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그들이 왜 지하철을 다 같이 타면서까지 선전전을 진행했는지 직접 들어봤다. 

Q. 전장연이라는 단체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사회에서 제도적, 물리적으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지 못한 영역과 차별에 대해서 함께 개선해나가고, 더 나아가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투쟁하고 목소리를 내는 단체입니다. 

Q. 장애인을 위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이유가 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점차 시각이 좁아지는 희귀병을 앓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온 몸에 멍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저 이동만 했을 뿐인데 왜 멍이 들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길거리에 있는 각종 장애물과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등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장애인들이라면 인식도 못할 정도의 작은 장애물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거대한 장벽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지만 나중에는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다 보니 좋은 기회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 전장연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미주 사무국장. ⓒ투데이신문

Q. 장애인들은 가까운 곳을 이동하는 것조차 쉽지 않는 등 생활 속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아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딘가를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이동권이라 하는데, 비장애인들이라면 생각 못했을 권리겠죠. 하지만 장애인들은 이동하기 위해 올라 탄 지하철역 리프트에서 추락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2001년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다 숨을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비장애인 사회에서는 이동할 권리라는 게 인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당연한 권리잖아요.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단순한 이동조차도 큰 장벽인 것이죠.

특히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차체가 낮고 리프트가 내려오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원활한 탑승을 도와줍니다. 2021년 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을 통해 정부가 저상버스 도입을 약속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저상버스가 20~30%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들은 몇 없는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 긴 시간 동안 추운 혹은 더운 밖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죠.

또한 시민의식도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버스 내 리프트가 안전하게 설치되려면 정류장의 지정된 자리에 차가 알맞게 서야 하고, 인도의 블록과 리프트가 딱 맞닿게 내려야 하는 등 신경을 써야 하지만 대부분의 버스 기사들은 잘 모르거나 심지어는 리프트 작동법에 대해 아예 알지 못한 채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리프트가 설치되는 시간을 두고 일부 시민들은 너무 길다고 항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리프트는 금방 내려왔지만 장애인석에 이미 시민이 앉아 있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양보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고는 빈 좌석을 접어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요. 실제로 캠페인을 진행해본 결과, 일부 시민은 장애인석에 대해 잘 모르거나 왜 양보를 해야 되냐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무지에 대해 사과를 하는 시민들도 있었구요. 저상버스에 대해 시민들이 더 알게 되고, 국내 버스가 모두 저상버스로 바뀌고, 리프트 설치가 당연해진다면 이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장애인들의 또 다른 이동 수단으로 전용 ‘콜택시’는 어떤가요. 

일단 서울은 즉시, 24시 콜이 다소 원활한 반면 세종 등 지방에서는 야간 운행이 안 되고 즉시 콜이 어려워 장애인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최소 이틀 전에 예약해야 됩니다. 더욱이 시끼리 환승이 불가해 중간에 내려 도착 지역 내 택시를 또 불러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지방에 사는 장애인들은 이동수단이 없는 셈입니다. 그들은 시외·고속버스도 없고, KTX가 있어도 열차가 닿지 않는 곳은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현재 당국에 콜택시 확대 운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의 예산이 일부라도 투입이 돼야 지역 간의 편차를 낮춰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Q. 지난날부터 최근까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진행됐던 결의대회가 인상 깊었습니다. 장소를 지하철로 하고 해당 방식으로 운동을 기획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의 발’이라 불리는 지하철은 엘리베이터 유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역 내 엘리베이터가 많이 설치돼 있지 않다 보니 역을 이용하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시위와 항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엘리베이터가 전 역사에 설치돼 있지 않고 심지어는 예산도 반영돼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승구간이 많은 역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1시간씩 기다리는 장애인도 많습니다. 또한 지하철 내 리프트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만큼 이동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장애인들에게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저희 전장연은 우선 환승구간만이라도 엘리베이터 설치가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더해 올해가 오이도역 리프트 참사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이동권 투쟁을 시작한 지 20주년이 된 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2022년까지 서울 시내 전 역사 내 동선마다 100% 엘리베이터 설치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이 도래하는 해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지하철 선전전을 더욱 치열하게 진행했습니다. 저희의 목소리가 세상에 가장 잘 드러나게 해주는 공간이기도 했고요. 장애인들이 직접 지하철에 올라타 “우리도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겠다”고 세상에 선언한 것이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5호선 열차에서 이동권 보장 정책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Q. 일각에서는 지하철 선전전을 두고 방해다, 집단 이기주의다 등으로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시민들이 “왜 지하철이어야 했냐”라고 질책하면 저희 목소리를 잘 이야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답합니다. 저희는 지하철 탑승을 통한 선전전뿐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 8시에 혜화역에서 출근길 시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근하는 장애인들은 일상이 투쟁인데, 왜 일부 시민들은 장애인은 출근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어떤 시민들은 저희의 선전전을 보고 거센 욕을 하거나 심지어 폭력을 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저희가 출근길에 나와서 부지런히 목소리를 높이니까 조금씩 변화되는 사회 속 제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동을 해야 노동을 하고, 교육을 받고, 지역 사회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의대회로 인해 열차 시간이 지연되면 일반 시민들이 당연히 불편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20년 이상을 출근이, 일상 그 자체가 지연의 연속이었다는 걸 시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Q. 시위 공간으로 혜화역을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첫 번째로는 대학로라는 공간이 주는 힘을 믿었고 두 번째로는 혜화역 2번 출구에 장애인 이동권 동판이 있습니다. 과거 한 장애인이 혜화역 리프트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차별연대가 서울교통공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그 사건을 계기로 혜화역에 엘리베이터가 생기는 소득을 얻었고요. 당시 차별연대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변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장애인 이동권 연대가 출범하고 관련 운동이 촉발됐습니다. 이렇듯 혜화역은 저희에게 의미가 큰 공간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이룸센터 전경. ⓒ투데이신문 

Q. 특히 이런 추운 겨울에는 몸과 마음 모두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농성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목소리를 냈음에도 시민들에게, 혹은 정부에게 닿지 않을 때 힘이 든다고 느낍니다. 또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과 같이 시위를 할 경우 경찰 진압 등으로 인해 넘어지는 등 위험한 순간도 많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는 신체의 일부분인데, 그 신체를 드러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화도 많이 나고 속상합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칼바람이 부는 매서운 추위가 찾아와도,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더위에도 저희는 길거리에 나설 겁니다. 

Q. 많은 활동을 진행하다보면, 여러 제약도 잇따랐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견제나 압박을 당한 경험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가 저희 단체에게 지난해 지하철 선전전으로 인해 발생된 열차 연착을 이유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물론, 저희의 운동이 열차 운행에 있어 지연을 부른 점은 인정하고,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대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저와 같은 활동가들에게 경찰 출석 요구도 많이 들어옵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장애인, 환자 등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더 구석으로 내몰렸습니다. 청도 대남 병원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장연에서는 “더 이상 시설에서 죽기 싫다”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감염법 위반으로 출석 요구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Q. 장애인들도 결의대회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어떤 활동을 주로 전개하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들은 힘든 기색조차 안 보이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비장애인들 보다 체력이 좋을 때도 많고요. 그들 스스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니까 직접 거리로, 지하철로 나섭니다. 특히 시설을 나온 후 지역 사회를 살아가는 장애인들은 아직 시설에 있는 동지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계속 사회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 먼저 적극적으로 “가야 해, 싸워야 해”고 말하죠.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미주 사무국장. ⓒ투데이신문 

Q.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에 대해 기대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희에게 선물처럼 찾아온 교통약자법은 2개의 발의안이 중점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표 발의안과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해 운영비를 중앙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대표 발의안입니다. 

이후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 규정이 됐으나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다만, 불가능 노선은 그러지 아니한다”고 말이죠. 서울 버스의 계획을 살펴보니 72%가 도입 불가 노선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12% 이상이 불가 노선으로 발표됐고요. 저상버스가 의무화가 됐다지만 아직은 노선 개발의 과제가 남게 된 것입니다.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큰 영향을 끼쳤는데, 교통수단에 관한 운영비를 기재부에서 중앙정부 예산을 통해 지원해야 합니다. 여러 절차 끝에 운영비가 기재부의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만 이마저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운영비 편성은 장관의 결정에 따라야 돼서 기재부의 자율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Q. 기획재정부의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이 어떤 식으로 분배돼 있고, 이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예산은 6224억원인데 탈시설 후 살아가는데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은 24억원 뿐입니다. 즉,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동권, 24시간 활동 지원 예산 등이 전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재부는 줄곧 운영비 편성에 대해 미온적인데 향후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투여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재부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과 명확한 예산 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Q. 결의대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기본권, 생존권에 대해 언급했는데, 각각 권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준다면. 

사실 의미는 다 연결돼 있습니다. 생존권은 탈시설 예산, 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이동권은 말 그대로 이동할 권리를 뜻하고요. 그것들은 다 기본권이고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아직 정부에서는 의학적인 장애등급 기준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또한 개개인마다 다른 욕구를 가진 개별 사람인데 획일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니 정작 맞는 지원이 닿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활동 지원이 꼭 필요한데도 급수가 낮다는 이유로 신청도 못하거나 증상에 비해 급수가 낮게 판정돼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습니다. 

​​천막 농성 시위가 이뤄지는 공간에 장애인들을 위한 리프트가 설치돼있다. ⓒ투데이신문 

Q. 추후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인지 궁금합니다. 

계속 이어갔던 탈시설지원법 촉구, 명확한 교통약자법 등에 대한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기재부의 예산 반영 등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달려 나갈 것이고요. 권리가 권리답게 보장받을 수 있는 운동을 기획하며 오늘도 긴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저희 단체는 시민들에게 같이 거리에서 투쟁하자고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어떤 이익이 아닌 그저 같이 살고 싶어서, 자유롭게 같이 공생하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위해서 지지와 연대를 보내주고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민원을 넣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희는 장애인과 소수자가 배제되지 않는 세상, 추운 날과 더운 날에 거리에서 투쟁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휠체어를 타도 같은 시민입니다. 저희 단체의 이름처럼 장애인 차별이 사라지는 날까지 달려 나가겠습니다.

출처 : 투데이신문

해당 기사링크 :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