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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관내 시각장애인 보행권 실종
편의지원센터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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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환경 관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련 대책 시급해

- 관내 시각장애인 A씨 “야외활동 시, 수많은 위험 감수해야 한다”

김포시 양촌읍 일원, 설치된 점자블록 대다수가 파손되어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사진=허규범기자)
김포시 양촌읍 일원, 설치된 점자블록 대다수가 파손되어 제기능을 완전히 상실한채 방치되고 있다. (사진=허규범기자)


관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물, 보행환경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보행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등 김포시 도로관리과의 방만한 행정이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김포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저해하는 항목은 크게 점자블록, 볼라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등으로 이에 시각장애인들이 보행 중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점자블록은 관내 시각장애인의 야외활동 시 눈을 대신해 길을 안내해야 하지만 파손·방치되어 있는 곳이 빈번하며 미비한 설치로 보행 동선이 단절되는 곳도 많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진행방향이 부적정한 점자블록 등 잘못 설치된 사례는 시각장애인을 차로로 인도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차량의 진·출입로 바닥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각장애인들은 차량이 통행하는 곳인지 인지할 수 없으며, 차량의 인도 진입을 막는 볼라드는 오랜시간 훼손된 채 방치되어 보행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불법점용물 및 불법시설물,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유효 보도폭 협소도 문제이다. 이도 보행 중인 시각장애인이 부딪히거나 넘어질 위험이 크다.

현재 공유 모빌리티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인도 거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거치소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이용객들의 이기적인 편의상 무분별한 인도 거치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포시 도로관리과 관계자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도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관내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1115개 중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는 고작 415개(37.2%)로 신호등마저 없는 횡단보도는 424개나 된다.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횡단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특히 김포시 한 관계자가 시인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 관리해야 할 보행로의 면적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기본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도 없이 진행되는 유지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김포시는 보행안전법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5년마다 해당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기준적합성 심사가 이뤄지지만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어 실 수요자인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 관련 법안의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결국 실태조사에서 그칠 뿐, 이후 해당 조치는 미약하다는게 전반적인 여론이다.

관내 시각장애인 A씨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체감하기 어렵겠지만, 현재 김포시 관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환경관리에 미흡한 점이 많아 야외활동 시 수많은 위험을 감수 해야하는 실정이다. 해당 문제가 하루빨리 개선되어 장애와 상관없이 안전한 보행을 보장받고 싶다”라고 전했다.

김포시의 한 지역 주민은 “김포시가 지난 날 한강신도시 조성 당시 공사를 맡았던 LH가 설치한 시설물 등을 유지보수 없이 사용해 오다가 결국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간 점진적인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져 왔다면 예산이나 인력 부족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작년 10월, 김포시에서 보수를 약속한 양곡지구 보행로의 경우 전체적인 보수가 시급했지만 보여주기식으로 일부만 시공하여 보수의 효용성을 못느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출처 : 경인매일 

해당 기사링크 :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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