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승강기도 장애인 안전 설비 필요”
편의지원센터
2022-03-28
2784
김예지 의원, 법개정안 발의
승강기 안전기준을 정할 때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를 설치하게 하는 내용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2일 “장애인용 승강기가 아닌 승강기에도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설비 요건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고시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한 승강기가 설치되도록 하고, 고시에서 승강기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용 승강기에만 승강장의 크기, 조작설비 등을 추가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장애인용 승강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승객용 승강기를 같이 이용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가 없는 일반 승강기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일반 승강기에도 장애인을 위한 안전 설비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비를 갖추도록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해당 기사링크 :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894
없음
전체 검색 수 : 3199개 / 320 페이지 중 1 페이지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 3199 | 연구 뿐인 시각장애인 실내 보행 네비게이션, 상용화의 그날은 언제 | 시각편의센터 | 2025-01-10 | 7 | |
| 3198 | 진정한 의미의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법을 기대하며 | 시각편의센터 | 2025-01-10 | 11 | |
| 3197 | [홍보]2025년 센터 주요 사업 안내 | 시각편의센터 | 2025-01-06 | 23 | |
| 3196 | [인식개선, 뉴스]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각 도시철도 운영사와 차... | 시각편의센터 | 2024-12-23 | 44 | |
| 3195 | [인식개선, 뉴스]2024 17개 시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실무자 워크... | 시각편의센터 | 2024-12-23 | 36 | |
| 3194 | [인식개선, 이슈]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첨부파일 1개 있음 | 시각편의센터 | 2024-12-16 | 71 |
| 3193 | [인식개선, 이슈]화재 등 재난극복을 위한 시각장애인 자구책 마련 절실 | 시각편의센터 | 2024-12-13 | 66 | |
| 3192 | [인식개선, 이슈]시각장애인에겐 불편한 편의시설- 혼자서는 풀 수 없는 열... | 시각편의센터 | 2024-12-13 | 67 | |
| 3191 | [인식개선, 이슈]지하철 차량 내 안내방송, ‘이번 역은 잘안들려 역입니다... | 시각편의센터 | 2024-12-13 | 61 | |
| 3190 | [뉴스] 끊기고 막힌 위험천만 '점자블록'…시각장애인 안전은 뒷전 | 시각편의센터 | 2024-11-05 | 162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