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승강기도 장애인 안전 설비 필요”
편의지원센터
2022-03-28
2788
김예지 의원, 법개정안 발의
승강기 안전기준을 정할 때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를 설치하게 하는 내용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2일 “장애인용 승강기가 아닌 승강기에도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설비 요건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고시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한 승강기가 설치되도록 하고, 고시에서 승강기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용 승강기에만 승강장의 크기, 조작설비 등을 추가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장애인용 승강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승객용 승강기를 같이 이용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가 없는 일반 승강기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일반 승강기에도 장애인을 위한 안전 설비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비를 갖추도록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해당 기사링크 :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894
없음
전체 검색 수 : 3199개 / 320 페이지 중 22 페이지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 2989 | 코레일, 교통약자 위한 '맞춤형 스마트 내비게이션' 개발 착수 | 편의지원센터 | 2022-06-17 | 2438 | |
| 2988 | 제주 '재활용도움센터' 장애인편의 보장해야 | 편의지원센터 | 2022-06-17 | 2042 | |
| 2987 | 키오스크 1000여개 중 장애인 고려한 기기는 '1대' | 편의지원센터 | 2022-06-14 | 2241 | |
| 2986 | 이동약자 위한 디지털 대전환, 제주서 구현된다 | 편의지원센터 | 2022-06-14 | 2096 | |
| 2985 | [현장, 그곳&] 점자블록에 자재 수북… 길 잃은 시각장애인 | 편의지원센터 | 2022-06-14 | 2302 | |
| 2984 | 코엑스 1층 B홀 전시장 내부 화장실 장애인 편의 미흡 | 편의지원센터 | 2022-06-10 | 2796 | |
| 2983 | 점자표기 없는 음료수 자판기⋯시각장애인들에겐 랜덤박스 | 편의지원센터 | 2022-06-10 | 2148 | |
| 2982 | 차단봉 없고 승강기 폭 좁지만…지하철 '장애인 추락사' 수사 종결 | 편의지원센터 | 2022-06-07 | 2074 | |
| 2981 | 장애 의원 진입 후에야 허둥지둥... 근본 문제는 '편견' | 편의지원센터 | 2022-06-07 | 1736 | |
| 2980 | 점자 없어 남녀 구분 못해… 화장실 앞 막막한 시각장애인 | 편의지원센터 | 2022-06-07 | 2854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