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승강기도 장애인 안전 설비 필요”
편의지원센터
2022-03-28
2779
김예지 의원, 법개정안 발의
승강기 안전기준을 정할 때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를 설치하게 하는 내용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2일 “장애인용 승강기가 아닌 승강기에도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설비 요건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고시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한 승강기가 설치되도록 하고, 고시에서 승강기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용 승강기에만 승강장의 크기, 조작설비 등을 추가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장애인용 승강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승객용 승강기를 같이 이용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가 없는 일반 승강기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일반 승강기에도 장애인을 위한 안전 설비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비를 갖추도록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해당 기사링크 :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894
없음
전체 검색 수 : 3199개 / 320 페이지 중 30 페이지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 2909 | 김해시,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자, 관리자 합동점검 실... | 편의지원센터 | 2022-03-14 | 2574 | |
| 2908 | “장애인은 투표함도 못 봤는데” 턱 높은 참정권 | 편의지원센터 | 2022-03-14 | 2445 | |
| 2907 | 청소년들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 편의지원센터 | 2022-03-14 | 2307 | |
| 2906 | 여기저기 방치돼 '길막'…전동 킥보드 불법주차 어떡하나 | 편의지원센터 | 2022-03-14 | 2424 | |
| 2905 | 권익위 “지난해 민원·신고 1700만건…10년 전보다 17배↑” | 편의지원센터 | 2022-03-14 | 2341 | |
| 2904 | 군산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박차 | 편의지원센터 | 2022-03-14 | 2771 | |
| 2903 | 대구 동구,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 추진 | 편의지원센터 | 2022-03-14 | 2059 | |
| 2902 | 장애인 멈춰 세우는 등굣길 '문턱' ··· 보행환경 '낙제점' | 편의지원센터 | 2022-03-14 | 2587 | |
| 2901 | '파손된 시설물' 시각장애인 안전 위협 | 편의지원센터 | 2022-03-14 | 2022 | |
| 2900 | 인천 시각장애인 스마트 음향신호기 보급 나서 | 편의지원센터 | 2022-03-04 | 2996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