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승강기도 장애인 안전 설비 필요”
편의지원센터
2022-03-28
5725
김예지 의원, 법개정안 발의
승강기 안전기준을 정할 때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를 설치하게 하는 내용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2일 “장애인용 승강기가 아닌 승강기에도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설비 요건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고시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한 승강기가 설치되도록 하고, 고시에서 승강기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용 승강기에만 승강장의 크기, 조작설비 등을 추가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장애인용 승강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승객용 승강기를 같이 이용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가 없는 일반 승강기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일반 승강기에도 장애인을 위한 안전 설비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비를 갖추도록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해당 기사링크 :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894
없음
전체 검색 수 : 3229개 / 323 페이지 중 35 페이지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 2889 | 방역한다며 경사로 출입구까지 폐쇄… 장애인은 어쩌나 | 편의지원센터 | 2022-02-24 | 4892 | |
| 2888 | “띵동! 소리 e-음” 스마트 음향신호기 설치 및 보급 희망자 모집 | 편의지원센터 | 2022-02-24 | 4863 | |
| 2887 | 전동킥보드 때문에 시각장애인 ‘한숨’ | 편의지원센터 | 2022-02-24 | 5124 | |
| 2886 | 고양 “도전! 무장애 도시”… 시설이용-이동 불편 없앤다 | 편의지원센터 | 2022-02-24 | 4107 | |
| 2885 | "도심지 보행로, 시각장애인 가로막는 볼라드...총체적 문제" | 편의지원센터 | 2022-02-11 | 6566 | |
| 2884 | 부산시, '배리어 프리' 관광환경 조성 추진 | 편의지원센터 | 2022-02-11 | 6483 | |
| 2883 |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 편의지원센터 | 2022-02-11 | 4772 | |
| 2882 | 로컬라이프] 수원시, 장애인 민원대응 시 차별·불편 없앤다 | 편의지원센터 | 2022-02-11 | 6454 | |
| 2881 | 법원 "300제곱미터 미만 편의점도 장애인 접근시설 설치해야" | 편의지원센터 | 2022-02-11 | 4597 | |
| 2880 | [목요세평] 저상버스가 과연 휠체어 장애인들에게만 편리할까? | 편의지원센터 | 2022-02-07 | 5683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