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승강기도 장애인 안전 설비 필요”
편의지원센터
2022-03-28
5732
김예지 의원, 법개정안 발의
승강기 안전기준을 정할 때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를 설치하게 하는 내용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2일 “장애인용 승강기가 아닌 승강기에도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설비 요건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고시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한 승강기가 설치되도록 하고, 고시에서 승강기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용 승강기에만 승강장의 크기, 조작설비 등을 추가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장애인용 승강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승객용 승강기를 같이 이용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가 없는 일반 승강기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일반 승강기에도 장애인을 위한 안전 설비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비를 갖추도록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해당 기사링크 :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894
없음
전체 검색 수 : 3229개 / 323 페이지 중 38 페이지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 2859 | 인천 남동구 계단 없는 등산로 ‘만수산 무장애나눔길’ 열렸다 | 편의지원센터 | 2022-01-06 | 4711 | |
| 2858 | [모든 일터에 제대로 된 휴게실을 ③] 장애인 노동자의 휴식권과 휴게시설 | 편의지원센터 | 2022-01-06 | 5252 | |
| 2857 | 폐자재 쌓인 화장실…제주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후퇴 | 편의지원센터 | 2022-01-06 | 4987 | |
| 2856 | 안 보이면 없는 건가? 거리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 | 편의지원센터 | 2021-12-27 | 4545 | |
| 2855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권고, 프리스비 '불수용' | 편의지원센터 | 2021-12-24 | 6275 | |
| 2854 | 광주 남구, 물빛 근린공원에 '무장애 탐방길' 조성 | 편의지원센터 | 2021-12-24 | 6651 | |
| 2853 | 아파트 재건축하며 점자블록 철거…인권위 진정 | 편의지원센터 | 2021-12-24 | 4998 | |
| 2852 | JW그룹, 장애 예술인 창작공간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 편의지원센터 | 2021-12-20 | 6801 | |
| 2851 | 노원구, 경사로 설치 등 교통약자 불편 해소 나서 | 편의지원센터 | 2021-12-20 | 4765 | |
| 2850 | 스타벅스 서울대치과병원점 '커뮤니티 스토어' 3호점 재탄생 | 편의지원센터 | 2021-12-20 | 7176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