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승강기도 장애인 안전 설비 필요”
편의지원센터
2022-03-28
1793
김예지 의원, 법개정안 발의
승강기 안전기준을 정할 때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를 설치하게 하는 내용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2일 “장애인용 승강기가 아닌 승강기에도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설비 요건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고시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한 승강기가 설치되도록 하고, 고시에서 승강기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용 승강기에만 승강장의 크기, 조작설비 등을 추가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장애인용 승강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승객용 승강기를 같이 이용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가 없는 일반 승강기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일반 승강기에도 장애인을 위한 안전 설비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비를 갖추도록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해당 기사링크 :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894
없음
전체 검색 수 : 3175개 / 318 페이지 중 9 페이지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 3095 | 천안시,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로 오히려 시민 통행권 '침해' | 편의지원센터 | 2022-11-01 | 688 | |
| 3094 | 국민권익위, 장애인·노인 안전 위해“인천광역시 횡단보도 경계석 턱낮품... | 편의지원센터 | 2022-11-01 | 1484 | |
| 3093 | 원주시는 장애인이 살만한 도시인가? | 편의지원센터 | 2022-11-01 | 915 | |
| 3092 | 점자블록 깔고 휠체어공간 열고... '차별의 벽' 허문 구글 새 사무실 | 편의지원센터 | 2022-11-01 | 647 | |
| 3091 | 세종시, 인권 모니터링으로 인권기반 도시 실현 | 편의지원센터 | 2022-10-20 | 410 | |
| 3090 | 김민석 의원, "영등포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 확정" | 편의지원센터 | 2022-10-20 | 870 | |
| 3089 | 전국 문예회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꽝’ | 편의지원센터 | 2022-10-20 | 851 | |
| 3088 | 인도 '대형화분 붐' 이후…“보행권 침해” 철거 쩔쩔 | 편의지원센터 | 2022-10-20 | 719 | |
| 3087 | 장애인에게 문턱 높은 부산국제영화제…아쉬움 남겨 | 편의지원센터 | 2022-10-20 | 742 | |
| 3086 | 경계턱 없애고 진입로에 점자블록...용산가족공원 새 단장 | 편의지원센터 | 2022-10-20 | 441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