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알림마당

관련뉴스

[청원 언박싱]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청원
편의지원센터
2022-05-13
1182

 

 

[시선뉴스 조재휘]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04-21 ~ 2022-05-21)

-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 청원

- 청원인 : 권**

 

진행단계 : 동의진행 중

카테고리 : 국토/해양/교통

 

청원내용 전문

장애인복지법 제2조 1항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그 장애인 중 한 유형인 시각장애인은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점자블록이란 보행할 때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위치나 방향을 말 수 있도록하는 블록으로, 시각장애인이 위치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설물로써 교통약자들의 여러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며 설치해야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하여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청원합니다.

첫 번째, 교통약자법을 개정함으로써 점자블록을 꼭 필요한데 설치하고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통약자는 시각장애인, 노인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말합니다. 서울시의 문제는 비단 시각장애인에게만 향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리는 사고와 위험으로 직결됩니다. 국내 편의증진법상의 점자블록 설치기준은 최소한의 규정만을 제시하고 있어, 자의적인 법적 해석 하에 실내·실외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많이 설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자블록 사용자의 수, 그들의 점자블록 의존도를 고려해 설치해주십시오. 교통약자법에 점자블록에 대한 설치 규정, 규격 규정, 관리 규정, 안전 공간 확보 등을 더하여 법으로써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 점자블록 이외에도 여러 교통약자가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십시오.

어디까지나 소모품인 점자블록은 파손과 훼손의 즉각적인 대비가 어렵습니다. 또한 지하철 역사나 공공장소의 점자들 또한 점자를 읽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등록 시각장애인 25만 명 중 점자 해독이 가능한 시각장애인은 6.1%에 불구합니다. 점자블록을 대체할수있는 횡단보도 앞에 있는 음향신호기, 역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로 방치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지하철 역사의 음성유도기들 또한 리모컨을 사용해야 안내가 가능하기에 교통약자들에게는 크나큰 진입장벽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방치되고 있는 시설들을 지자체에서 필수 관리하고 지원 확대, 접근성 향상 등 여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거에 대한 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청원 UNBOXING 

국회의 움직임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현재 시각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인 복지콜 서비스도,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도 어느 것 하나 편하게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

 

- 이동의 문제는 기본 권리로써 원하는 곳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 강조

 

출처: 시선뉴스 

해당기사링크: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230​​

없음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검색 수 : 3174개 / 318 페이지 중 1 페이지

관련뉴스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자 읽음
3174 [뉴스]'있는 듯 없는 듯' 장애인보호구역..."지정 더 늘어야"   시각편의센터 2024-03-18 50
3173 202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주요 추진 과제 살펴보기   시각편의센터 2024-01-16 152
3172 [뉴스] 은평구(서울)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 점자 안내서 제작   시각편의센터 2024-01-16 152
3171 [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점자블록 모니터링 진행   시각편의센터 2023-12-29 159
3170 [이슈]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모니터링 진행   시각편의센터 2023-12-28 190
3169 [이슈] 시각장애인의 버스 이용 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 연구를 마치며!   시각편의센터 2023-12-21 150
3168 따라 걷다보니 위험천만 도로…가려진 '장애인의 눈'   편의지원센터 2023-11-14 209
3167 "B1이 아니라 '설'인데요?"... 엉터리투성이 공공기관 점자시설   편의지원센터 2023-11-09 207
3166 끊기고 막힌 점자블록…시각장애인에겐 너무 위험한 '인도'   편의지원센터 2023-11-09 167
3165 "발소리 듣고 길 건너요"...'흰 지팡이의 날' 안전 위협하는 안전시설물   편의지원센터 2023-11-09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