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 택시이용 보장 교통약자법 개정 시급"
편의지원센터
2022-05-19
1664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장애인도 택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의원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운송수단으로 버스, 철도, 궤도차량, 비행기, 선박을 특별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 교통수단인 택시가 누락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2019년 교통수단별 분담률을 살펴보면 장애인들은 승용차 57.27%, 버스 17.06%, 철도 15.53%, 택시 10.00%, 항공 0.10%, 해운 0.04% 등의 순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에게 택시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이같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택시이용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승용차를 제외하면 택시는 버스, 철도에 이어 교통수단 수송 인원 부담률이 세 번째로 나타났다. 그러나 택시에 대해 교통약자의 이용보장을 위한 방안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콜택시'라 불리는 특별교통수단을 택시의 대안으로 이용하고 있다.
게다가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별로 제각각 운영되다 보니 지역 간 연계가 매우 어렵고 예산 부족으로 법정대수조차 대부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수도권은 긴 대기시간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발달장애인과 신장장애인 등의 수요도 확대되고 있어 더욱 어려운 운영이 예상된다.
영국은 2020년 기준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블랙캡의 보급률은 전국 51%, 대도시 81%를 보이고 있다.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PHV라는 임대차량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전동휠체어까지 탑승이 가능한 재팬택시를 UD택시로 표준화해 보급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자격과 목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노인, 임산부, 유모차 이용 부모 등은 일상생활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보다 많은 사람의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 택시도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겸용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에 관한 선택권 보장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세이프타임즈(http://www.safetimes.co.kr)
해당기사링크: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184
없음
전체 검색 수 : 3175개 / 318 페이지 중 7 페이지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 3115 | 편견과 차별이 사라진 도시, Barrier Free | 편의지원센터 | 2022-11-30 | 646 | |
| 3114 | 이동편의센터 예산 증액했지만, 장애인 편의 ‘제자리’ | 편의지원센터 | 2022-11-30 | 1487 | |
| 3113 | 장애인 화장실 없앤다?…‘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단’에 딱 걸립니다 | 편의지원센터 | 2022-11-30 | 461 | |
| 3112 | [현장르포] 횡단보도 높은 경계석 `장애`… 인천 지침, 교통약자 보행위협 | 편의지원센터 | 2022-11-18 | 818 | |
| 3111 | 남양주남부경찰서, 민원 서비스 향상 위해 ‘원스톱 통합민원실’ 개소 | 편의지원센터 | 2022-11-18 | 611 | |
| 3110 | [청년발언대] 배리어프리, 너와 나의 장벽을 허물다 | 편의지원센터 | 2022-11-18 | 931 | |
| 3109 | 무관심에 막힌 보행로…이동약자들 큰 불편 | 편의지원센터 | 2022-11-18 | 698 | |
| 3108 | 장애인들이 순례하기 편안한 사찰은 어디일까? | 편의지원센터 | 2022-11-18 | 719 | |
| 3107 | 제주 대표 무장애나눔길 5곳…장애인·보행약자도 편안히 힐링을 | 편의지원센터 | 2022-11-18 | 650 | |
| 3106 | 시각장애인과 동행해봤더니…장벽투성이인 문화생활 | 편의지원센터 | 2022-11-11 | 515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