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춘천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해 평생을 휠체어를 이용해왔다. 최근 졸업한 이씨가 대학 시절, 급하게 학교에 갈 일이 생겼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 했으나 빠르면 30분, 늦으면 2시간까지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당시의 장애인 콜택시라 엄두가 안 났다. 결국 휠체어로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원하는 버스가 어디를 지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버스정보안내 시스템의 조회버튼을 누르려고 했지만 버튼은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있었고 이씨는 언제올지 모를 버스를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간신히 학교에 도착했다. 정상인이 모르는 장애인의 일상적 모습이다.

춘천시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장벽 없는 도시’ 사업을 시작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종의 ‘배리어프리’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뜻이었다. 배리어프리란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개선한다는 뜻이다. 춘천시는 이를 위해 모든 정책에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를 만들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춘천시 대중교통과에 확인 결과, 장애인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나 버스정류장을 대상으로 한 개선 사업은 진행중인 것이 없다. 이씨는 이에 대해 “휠체어를 타는 입장에서 버스 정류장에 가 보면 개선이 되지 않는 시설물들이 이해가 안 된다”며 “장애인도 최소한의 이용은 가능토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춘천시청과 춘천경찰서 등 주요 관공서나 퇴계동과 후평동 등과 같이 주거시설이 많은 곳의 시내버스 정류장 20곳을 직접 방문, 체크해본 결과 시설이용이 불편함을 넘어 불가능하거나, 법규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버스정류장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퇴계주공5차 아파트 정류장에서는 점자블록을 발견할 수 없었다. 맞은편의 현진에버빌2차 정류장도 마찬가지였으며, 이 문제는 이 구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춘천시청 별관 정류장은 교통약자가 시청을 방문하기 위해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삭주로에 설치된 대부분의 버스 정류장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을 경우, 시각장애인들은 정류장의 위치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워 이용에 큰 불편함을 겪는다.

시행규칙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사용이 힘든 부분도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 노선과 현재 버스의 위치를 보여주는 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버튼을 눌러야 한다. 하지만 어떤 버튼이 어떤 기능을 하는 버튼인지에 대한 점자 안내가 안 되는 곳이 많았다. 아예 스크린으로만 되어 있는 곳도 있었다.

또, 버스노선 안내판의 경우, 시행규칙에 “점자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권장하고 있지만 직접 돌아본 20개의 정류장 중 단 한 곳도 점자가 새겨져 있지 않았다. 이 경우, 시각장애인들은 버스가 어느 정류장들을 경유하는지는 고사하고, 몇 번 버스가 오는 정류장인지조차 인지하기 힘들게 된다. 실제로 안대를 착용하고 수차례 이를 이용해본 춘천 시민 김모(26)씨는 단 한 번도 정보시스템과 안내판을 이용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시각장애인만 버스정류장 이용이 불편한 것이 아니다. 휠체어를 타는 이씨 역시 “이용이 불편해 버스 이용을 기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버스정류장은 휠체어의 진출입과 회전 등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휠체어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회전할 수 없게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씨는 “앞뒤로만 움직일 수 있어서 버스가 와도 휠체어 회전을 할 수 없어 정류장 옆에서 타는 게 더 편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는 직접 돌아본 20개의 정류장 중 8개의 정류장에서 확인됐다.

버스정보시스템도 휠체어 이용자들에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시행규칙은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버스정보 조회버튼을 바닥면으로부터 1.2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5개의 정류장은 1.2미터에서 조금 벗어난 것도 아닌, 성장이 끝나지 않은 어린이들이나 허리가 굽은 노약자도 이용하기 힘들 정도의 높이에 설치돼 있기도 했다.

춘천시 대중교통과는 버스 정류장 개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버스 정류장까지의 이동이 힘들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하더라도 낭비”라고 말했다. 실제로 춘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문의한 결과, “집 앞까지 와서 편하고 다른 이용객의 눈치가 보이지 않아 버스보다는 장애인 콜택시를 선호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선호의 문제이지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강원시각장애인협회의 한 회원은 “버스는 장애인 콜택시에 비해 시간이 정해져 있고 대기시간이 짧기 때문에 버스와 정류장의 편의가 개선된다면 충분히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씨 역시 대중교통과의 답변에 대해 “탑승까지 걸리는 시간의 편차가 너무 커서 약속시간보다 1시간 빨리 도착하기도 하고 1시간 늦게 도착하기도 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버스 대신 이용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달라”고 항변했다.

비장애인인 김모씨는 “이용을 불편하게 해 놓고 이용률이 낮아 경제성을 이유로 개선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모순적이며 '장벽없는 도시'사업이 정치적 쇼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이씨는 “최소한 법에 적혀 있는 정도로는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장애인 김씨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한 것은 노령자나 일반인들도 이용하기 편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는 장애인을 배려하여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강원도는 교통복지 행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사실을 계속 외면한다면, “장벽 없는 도시 사업은 정치적인 도구일 뿐”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출처: SI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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