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체육시설 및 보건소와 올해 주민자치센터 및 파출소에 대한 장애인편의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2010년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를 점검하기로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가 법에 명시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 등의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8년부터 ‘장애인·노인·임사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평의시설 대상 시설 중 40%는 잘못 설치돼 이동약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청주체육관 입구에는 고정형 경사로가 아닌 임시로 철판 하나만 놓여있었고 경사도를 고려한 손자이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화장실도 마련돼 있지 않았으며, 장애인주차구역의 바닥면은 깨져있어 휠체어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야기됐다.

부산영주파출소는 출입구에 휠체어리프트나 경사로가 설치돼야 하나 계단만 있어 휠체어장애인의 출입이 서울의 잠원동주민센터의 장애인화장실 출입문은 잠금장치 없는 자바라칸막이 만이 설치돼 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실태파악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더라면 예산만 낭비하는 일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편의증진 정책의 제도를 개선하고 부처 간의 업무조정을 위해 편이증진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2년간 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밝힌데 이어 “내년도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유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복지부가 한 단계 더 생각해 건축설계사 등과 함께 노력하지 못한 점 등을 반성한다”며 “편의시설 정책방식을 고도화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 장관은 “내년도 법에 의거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하도록 돼 있다”며 “형식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장애계도 참여하도록 하는 등 전수조사에 철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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