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에 BF인증 받은 시설·지역 표기 의무화
편의지원센터
2022-07-18
1841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 소속 이용빈 의원이 6일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이동 시 겪었던 불편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이동 약자들이 낯선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출입구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현행법에는 지도 표기 의무 규정이 없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동 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동 편의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비롯해 한국감정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인증제도)를 통해 축적한 무장애 데이터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도에 제작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제는 ‘길(How)’을 넘어 ‘어디로 가야 할지(Where)’로 확대해, 이동권을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으로 바꿔가야 한다”면서 “그간 무장애 도시를 위한 실천들이 시설이나 건물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는데, 이제 이동 약자를 위한 정보 서비스에도 관심을 쏟을 때”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지도에 이동 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용자가 많은 지도 앱에도 점차 확대되어 적용되어가길 바란다”면서 “지도 앱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무장애 도시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에이블뉴스
해당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220706103518846901
없음
전체 검색 수 : 3194개 / 320 페이지 중 17 페이지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 3034 | '장애인 이동권 보장' 춘천시, 식당 등에 경사로 설치 지원 | 편의지원센터 | 2022-08-19 | 2406 | |
| 3033 |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보도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이동권 갈길 멀다 | 편의지원센터 | 2022-08-19 | 1111 | |
| 3032 | 점자블록 바로 옆 '車진입방지 말뚝' 충돌 위험 | 편의지원센터 | 2022-08-19 | 2234 | |
| 3031 | 안수일 울산시의원 "점자블록 관리 허술…장애인 이동권 침해" | 편의지원센터 | 2022-08-19 | 1098 | |
| 3030 | [찐 취재, 기자가 간다] 2. 그늘막, 보행자 통행도 막고 관리는 나몰라라 | 편의지원센터 | 2022-08-04 | 2365 | |
| 3029 | 5호선 강일역 2번 출입구 개통 | 편의지원센터 | 2022-08-04 | 1833 | |
| 3028 | 학교·통학로 불편한 점 직접 살펴… 내 권리 ‘단디’ 지켜요 | 편의지원센터 | 2022-08-04 | 1902 | |
| 3027 | 개구리주차·엉터리 점자블록…교통약자 '눈물 | 편의지원센터 | 2022-08-04 | 2004 | |
| 3026 | 점자블록 따라가다 '쿵'…교통약자들 안전 위협 | 편의지원센터 | 2022-08-04 | 1717 | |
| 302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통약자 장애인을 위한 도보네비게이션 구축 | 편의지원센터 | 2022-08-04 | 1753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