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안수일 의원 서면질문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특히,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사전에 철저한 예방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후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한 첫걸음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은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보도된‘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허술한 점자보도블록의 실패’를 접하면서‘형식뿐인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보행로 위 점자보도블록이 잡초에 뒤덮이고, 쓰레기통 등 장애물이 점자보도블록을 가로막고, 위치와 방향이 엉터리로 표시되어 도리어 사고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흰지팡이를 짚고 점자보도블록을 따라 이동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이 겪어야 할 고초가 눈앞에 선하게 그려져 시민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시의원으로서 참담함과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울산시 등록장애인 5만1천여명 가운데 시각장애인은 4천7백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9%가 넘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문밖을 나서는 일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대단한 도전의 연속입니다.

점자보도블럭의 실태가 이 정도라면, 시각장애인들에게 문밖을 나서는 일은 대단한 도전이 아니라 생명을 건 위험한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점자보도블럭만이 문제가 아니라 볼라드 등 인도 위에서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많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불편과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택가는 물론 도로나 골목할 것 없이 아무렇게나 방치되다 시피한 전동킥보드는 도심의 흉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나 통제가 되지 않으면서 점점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에서 전동킥보드 등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 중임에도 여전히 전동킥보드는 목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리에는 뒷전이라는 질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불편이 있는 곳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기좋은 울산을 만든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이나 제도가 미흡하면 중앙 정부와 국회 등에 제안을 해서라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조금 더 행정에 적극성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한 점자보도블럭의 설치현황과 점검 및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최근 3년간 점자보도블럭 시공 및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도 위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볼라드 등 위험물이 적지 않은데, 제거 실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전동킥보드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운행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운행기준이 없다면 마련할 계획은 없는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불편하지 않은 사람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불편없는 울산, 모두가 살기 좋은 울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울산 세계타임즈

해당기사링크: http://www.thesegye.com/news/view/1065602704025538​